▲우석훈 2.1연구소 소장.
유성호
-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0'이다. 2001년 대장성(한국으로 치면, 기획재정부) 해체와 이후 고이즈미 전 총리의 개혁이 있었다. 2009년 9월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하토야마 당시 총리는 '시멘트에서 사람으로'를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를 어떤가?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가장한 '원자력 삽질 성장'을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토건 경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곳은 한국뿐이다."
-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토건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200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 사업 비중은 7.5%였다. 미국이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을 집행하던 때에도 GDP의 5% 이상을 건설 사업에 투입한 적이 없다. '공사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건설사업 비중을 GDP 5%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주요 정당에서 '탈토건'하겠다는 정치인이 있나. 손학규·유시민 대표 등 야권의 대권 주자들은 막대한 토건 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동계올림픽 유치를 찬성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각종 토건 사업을 벌였고, 정동영 후보는 2007년 대선 때 4대강 사업과 비슷한 '4대강 아쿠아 르네상스' 사업을 내놓지 않았나."
그는 한국 사회는 토건 경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보편적 빈곤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현재 1단계 '워킹 푸어'에 이어 2단계 '하우스 푸어' 양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3단계인 '크레딧 푸어'에 이어 2012년 말에는 4단계 '헬스 푸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2008년 통계를 보면, 제주도에 사는 젊은이 2/3가 저신용자로 원활한 은행거래를 못했다. 지방은 '크레딧 푸어'가 이미 많다. 앞으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헬스 푸어' 시대가 온다. 여기에 국민의 절대숫자가 줄 수 있다는 출산율 저하 문제로, 경제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원자력 발전소, 국회 옆에 지으면 안전하다고 믿을 것"우석훈 소장이 말하는 대안은 분명하다. 토건과 생태 중에서 생태의 손을 들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차 안 사고, 조그마한 집에 사는 지금의 20대는 이미 생태적"이라며 "40~50대들도 집값 떨어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일본처럼 집값 떨어지는 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날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경제의 생태적 대전환을 강조했다. 먼저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정규직'을 꼽았다. 현실성을 의심하는 기자에게 우 소장은 "쌍용차 사태처럼 다 잘라야 하는 게 맞느냐"며 "정부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주고 종신고용을 보장해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우 소장은 "막대한 건설비의 지하철보다는 공짜 버스가 오히려 현실성 있다"면서 "사교육 폐지와 대학등록금 인하는 20대의 빈곤화와 맞물려 어쩔 수 없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 논란과 관련, 그는 "국회 옆에 짓는다면, 안전하다고 믿겠다"며 "지진대 위의 원전보다 한국과 같은 분쟁지역의 원전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섹스를 잃어 버리고, 재생산이 정지된 사회는 경제의 기본 얼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제 민주화와 자치를 통해 생태적 전환을 이뤄, 젊은이들이 결혼을 계획하고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는 때가 오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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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부산부터 거품붕괴 시작될 것" "원전, 국회옆에 지으면 안전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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