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2년 전, 강원도 태백시의 제한급수와 수송급수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그때도 물부족의 주 원인은 태백시의 45%에 달하는 누수율 때문이었고, 광동댐 공사 관계로 저수위를 낮춰 놓은 수자원공사의 관리 실패에도 책임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는 농촌지역의 상수관거를 방치해 놓고, 국민의 물 낭비를 질책하다니.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지역의 수돗물 공급(정수) 시설을 과잉으로 건설하고, 52%에 불과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물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공업용수 가격(298/1㎥)을 생활용수 가격(394/1㎥)에 비해 낮게 유지하고, 중수 공급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거론하지 않나?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이 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아래 환경부 블로그에 게시된 표에서 확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도요금은 0.63달러/톤으로 세계 평균(0.70달러)과 비슷하고, OECD 수준(1.39)보다는 낮은 정도다.
하지만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기후와 지형을 감안하고, 기반시설과 하천관리 비용을 세금에서 충당하는 특성을 생각하면, 싸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상수원 관리를 위해 수도요금과 별도로 톤 당 170원씩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까지 계산하면, 수돗물 가격은 OECD 평균에 육박하게 된다.
또 수도사업이 민영화되어 있고, 상수원보호와 하천관리를 위한 예산까지도 수도요금에 들어있는 유럽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운하로 이용되거나 오염되어 있는 대하천을 피해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유럽에서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결국 도표에 나타난 유럽과 한국의 수도요금 차이는 수돗물 가격 체계 차이에서 오는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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