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가계 대출 현황* 가계신용: 가계대출+판매신용
* 주택대출: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집단대출중 주택담보이외대출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이는 개별 가계의 빚으로 부동산 경기를 떠받친 셈인데, 현재 가계경제는 가계부채를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0년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개인 금융부채가 937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에 비해 73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통계기준이 변경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더불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이용실적이 517조4천억 원으로 2003년 카드사태 당시의 517조3천억 원을 넘어 선 점 등을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할 것 없이 심각한 부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득이 이러한 부채의 증가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만큼 정부 역시 더이상 DTI를 완화해 가계부채문제가 심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이유로 여전히 DTI 연장 종료에 반대하고 있다. DTI 연장 종료에 반대하는 여당은 대출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안정의 안전핀을 뽑아 경제위기에 빠진 북유럽 3개 국가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북유럽 3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은 금리자유화, 대출한도폐지 등 무분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은행대출이 크게 증가해 세계 10대 금융버블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진 바 있다.
DTI 제도는 가계경제·금융안정을 위한 안전핀이다. 여당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이 핀을 뽑는 것은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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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부동산 경기조절 제도인가 금융의 기본 원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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