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최고위원
정동영 의원실
- 그동안 전주 시내 버스 파업이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정부의 책임과 더불의 사측의 책임도 크다. 버스노조 민노총 지부가 합법 노조이며 교섭대상이라는 것을 현행 노동법은 물론 대법원과 각급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데 사측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공공 성격을 가진 운수사업 주체로서 대화와 교섭에 나서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다.
지난해 전북 버스 파업이 발생한 이튿날 신성교통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측과 노조 측을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 왔다.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며 노사양측에게 대화를 촉구한 것은 물론 시장과 도지사에게도 역할을 촉구해왔다. 최초로 시민중재단 구성을 제안하고 직접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장들과 비상대책회의도 개최했지만 타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스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어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후부터 민주당, 야5당,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해왔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 버스 파업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당론으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으며, 야5당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여 '5대 노동현안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 5대 노동현안에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무급 휴직자 문제 △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 삼성반도체 산재 문제 등과 더불어 △전북 버스 파업 문제까지 포함시켰다.
또, 지난 11일에는 국회차원에서 5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책 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과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 어느덧 이명박 정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정부의 지난 3년의 평가와 아울러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 부탁힌다."대개 대통령제에서 절반 넘어가고 4년, 4년 반 되면 현실감각에서 멀어지는 것 같다. 구중궁궐에 4~5년 갇히게 되니까 멀어진다고 본다. 이 대통령제가 계속 가려면 대통령이 밖으로 이사 나와야 된다. 그래야 평형감각이 유지된다. 완전히 격리된 속에서 국민의 삶의 모습이 보이겠나? 안 보인다. 옳다고 주장은 하는데 옳다는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대선 때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공약했었다. 그래야 추위에 떨면서 노점상하는 할머니 표정도 보고 출퇴근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삶의 표정'도 볼 것 아닌가. 출퇴근하는 대통령, 괜찮은 생각 아닌가?
지난 3년 동안 안보파탄, 물가 파탄, 일자리 파탄, 4대강·환경 파탄, 구제역 파탄났다.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직전이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다. 우선 현 시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보다 중요한 것이 기조 전환이다. 북을 붕괴의 대상으로 보느냐, 협력의 대상으로 보느냐의 시각에서 현 정부는 붕괴론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다. 계속 붕괴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더 이 기조로 대북정책을 진행한다면 이 정권의 5년간 남북정책은 완전히 낭비와 파탄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조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외교안보팀 사람을 바꿔야 한다.
남북문제 해결 방법은 9·19 공동성명과 10·4 선언에 모두 담겨 있다. 보따리 두 개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가 이 보따리를 끌러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열쇠는 결국 정권교체밖에 없다.
2012년 12월 19일 정권이 바뀌면 바로 지난 5년간 남북 대결 노선 폐기를 선언하고, 2000년 6·15, 2005년 9·19, 2007년 10·4 선언의 복원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4강 외교에 착수할 것이다. 중국 설득하고, 미국 설득하고,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를 얻고, 남북관계를 복원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집권 1년차인 2013년 대륙열차시대를 개막할 것이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거쳐 신의주로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앙아시아로, 파리, 런던 등으로 가서 취직, 무역, 수학여행도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북방경제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9·19 실천을 통해 '북핵의 비확산'이 아니라 북핵의 폐기, '비핵화'의 돌입과 미북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대 당사국(미, 중, 남, 북) 간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
개성공단 제2호, 해주공단 사업은 2007년 10·4 합의 46개 중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황해남도 강령군에 제2개성공단 착공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해야 한다. 황해남도 강령군은 연평도를 향해 포를 쏜 지역에 속한다. 이곳을 포 쏘는 진지가 아니라 남북 노동자가 물건을 같이 생산하는 제2의 평화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2의 개성공단이 10개, 20개 만들어지면 남북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민주정부 10년간 완벽하게 기초를 다져둔 것이다.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 바탕위에 대륙열차시대의 개막, 평화체제의 실현, 경제공동체 구현을 밀고가면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인들의 역동성이 폭발하리라고 본다. 한반도가 갈등의 진원지가 아니라 갈등을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적인 땅으로 변화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복지국가화의 길로 가며 새로운 북방경제의 광대한 비전속에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애꿎은 4대강을 왜 파나? 펼쳐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이내의 문제다. 연평도 사건 이후 4개월째인데 연평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였나? 중국, 미국, 러시아 끼어들고, 일본도 끼어들었다. 남북이 실종되었다.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 당사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라.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정권이 나와야 한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초석 다지고 보따리 다 만들어놓았다. 북도 6·15선언, 10·4선언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 민주진보 정부 수립하면 한반도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 19대 총선이 1년 남짓 남은 것 같다.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야권연대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 최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여론조사를 해보면 1:1구도를 만들면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열쇠가 숨어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표는 되지 않았지만 기여한 게 있다면 당이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정확히 제시했고 당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 '담대한 진보'의 길로 가자는 것과 민주·진보의 '연대와 통합'의 길로 가자는 것이다. 그 두 가지는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 당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본다. 지금 지도부에서도 이를 다 인정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헌·강령을 고쳤다. 제가 의원들에게 '강령과 당헌을 바꾸고 진보적인 민주정당의 길을 가자. 그래야 우리 길이 보인다'고 다 편지를 보냈다.
결과적으로, 이전의 민노당과 민주당은 한강보다 더 넓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의도 샛강 정도 차이밖에 없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가 당의 목적이 됐다.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목적은 진보신당의 강령과도 일치하고 있다. 단일 통합 정당이 이루어진다면 이후로 연합공천이나 후보단일화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대보다 쉬울 수 있을 것 같다. 연대가 통합보다 어려울 수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전체가 100% 완전 통합되는 것이다.
야권 통합정당 건설에 앞장설 것이다. 연대와 통합 문제는 4·27 재보선과 관련해서도 연대 테이블이 열리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틀을 그대로 가져가서는 확률이 낮다고 본다. 4·27 선거 끝나고 5월에 진보통합 문제가 어느 쪽으로든 가닥이 잡히면 그 시점에 야권통합정당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본다. 12월에 현 민주당 지도부가 물러나고 총선·대선 관리하는 지도부가 들어서는 전당대회 가기 전에 통합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한은 올해 5,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사이에 우리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일에 앞장설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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