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상정됐다. '이번 임시국회에 인상안 상정을 반대한다'던 민주당은 돌연 입장을 바꿔 여당과 합의 상정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되는 대체토론조차 없었다.

민주당은 '여야가 일방처리 하지 않고 합의처리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형식적인 논의 절차를 밟는척하다가 결국 힘으로 밀어붙일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사실상의 '무조건 합의상정'을 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는 한편, 수신료 인상안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10일 KBS는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는 소식을 주요하게 전하며 여야가 KBS 수신료 인상에 합의라도 한 듯 몰았다.

KBS <국회 상정…본격 논의>(김덕원 기자)는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 상정됐다"며 "공영성 강화와 난시청 해소 등 KBS의 공적 책무를 둘러싼 여야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KBS와 EBS의 재원구조 개선", "방송프로그램의 질 향상과 난시청해소 등 공적인 책무수행 확대"를 꼽으며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정체성 확립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문방위원회에서 KBS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선 공영방송의 위상에 걸맞는 재원구조는 매우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의 발언을 실었다. '준조세 성격의 케이비에스 수신료가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철저히 검증해 신중히 처리하겠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살골이 될 수 있는 수신료 인상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굳이 상정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야당의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KBS는 이번 인상안 상정을 계기로 공영성 강화와 민주적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인건비 절감과 경영 효율화 차원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며 수신료 인상 홍보에 열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