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 사진)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유성호·남소연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했고, 11일 오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반박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를 제안하게 된 가장 직접적 계기가 바로 삼성"이라고 지목하면서, "색깔론이나 이념 잣대로 매도하지 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이건희 회장이 현 정부의 경제성적에 "낙제점은 면했다"라는 발언까지 보태지면서,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조차 이 회장의 발언 등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재계 등에선 이 회장이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할 말을 제대로 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자칫 일부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대체, 초과이익공유제가 뭐기에?그렇다면, 왜 초과이익공유제를 두고 이렇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걸까.
초과이익공유제는 한 마디로 대기업이 거둔 초과 이익 가운데 일부를 생산에 기여한 중소하청 기업에도 나눠주자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정운찬 위원장이 동반성장위원회를 마치고 난 뒤, 동반성장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익공유제가 튀어나왔다.
그는 "대기업 등이 원가절감 등을 통해 초과이익을 냈을 때 협력사와 일부를 나누는 '프로핏 셰어링(PS, Profit Sharing)'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이익 배분', '이익 공유' 등으로 해석되면서 재계와 경제신문 등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일명 '정운찬 때리기'가 본격화됐다.
이에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공개석상에서 반대하고, 청와대 등에선 "정 위원장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 위원장이 지난 2일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해명에 나섰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고용안정을 위해 쓰자는 것이었다.
정 위원장은 11일에도 "경영자, 노동자, 협력업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초과이익이라면 협력업체에도 그 성과의 일부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성과공유제의 일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운찬의 재반박, "이익공유제 제안 이유가 바로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