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원년 선포식지난 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 원년 선포 기자회견'에서 사과, 오이, 감자 등 친환경농산물을 든 시민단체와 야당 참석자들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환영합니다"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할 때만 해도 42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안진걸 팀장은 "지금까지 주민발의가 성공한 게 급식지원조례와 서울광장조례밖에 없다"며 "6개월 만에 42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09년 주민 발의된 서울광장조례의 경우, 6개월 간 10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안 팀장은 서명운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수단체와 한나라당의 조직력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투표율 33.3%'라는 난관이 남아있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함은 개봉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투표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투표가 무산됐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판단을 보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서울시장에게만 영향을 미칠지, 무상급식의 또 다른 주체인 교육청과 구청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칠지는 유권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아직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무상급식 투표 무산'을 근거로 현재 교육청과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시 행정과 관계자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처음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며 "주민투표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교육청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안진걸 팀장은 "이미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들도 좋아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조신 서울시 교육청 공보관은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무상급식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주민투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이 잘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투표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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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9월~10월 실시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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