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구제역으로 예비비 바닥

침출수방지 보강공사 국비지원 절실

등록 2011.03.02 15:35수정 2011.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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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 매몰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지하수와 토양을 크게 오염시키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면서 정부가 국비지원을 통한 보강공사에 나섰으나, 예산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재정형편이 바닥을 치고 있다.

 

예산군은 군비 22억 원을 들여 모두 36곳에 4만1674두를 매몰한 가운데 11곳에 대한 보강공사가 요구돼 정부에 23억 원의 보강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지원된 금액은 옹벽설치 공사비로 9000만 원만 책정돼 나머지 10곳은 순수 군비를 투입해야 할 실정에 놓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시·군 계약사무와 예산담당 공무원 114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침출수 발생에 따른 지하수오염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210곳을 선정해 국비 224억3815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예산군을 비롯한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대적으로 보강공사 대상지에서 제외된 자치단체들은  예산군처럼 이미 예비비가 바닥난 상태로 침출수 방지에 따른 보강공사는 일반 예산에서 전용해야 할 형편이다.

 

게다가 매몰지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반이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7일까지 전국 매몰현장에 투입돼 시설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비지원과는 별개여서 점검 자체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지역도 지난 1일 2개조 4명의 합동점검반이 군내 매몰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갔지만 국비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군 관계자는 "매몰지 점검만으로 그칠게 아니라 국비지원액을 늘리던지 아니면 예산절감 대책을 세워 전국 매몰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방침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03.02 15:35ⓒ 2011 OhmyNews
#구제역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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