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이성용 경남도의원은 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성효
한부모 여성의 자립과 빈곤방지를 위해, 그는 "한부모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직업교육 기회와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저소득 한부모와 자녀에 대한 의료보호가 절실하다"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최저빈곤 예방 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한부모세대가 임대주택에 우선 입소 대상이나 임대주택이 부족하여 신청해 놓고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하고 부담이 높은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도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확대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부모가족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바뀌어야"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정회숙 경상남도 여성가족담당사무관은경남도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올해 경남도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해 양육·교육비 55억 원, 직업훈련지원비 5200만 원, 생활자립금지원 6억3600만 원, 난방연료비지원 30만7000만 원, 건강관리비지원 4600만 원, 방과후자녀학습지원 5억7400만 원 등의 예산을 배정해 놓고 있다.
이종엽 도의원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한부모가족을 요보호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수용하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현대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양산되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포함된 다양한 가족형태인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자가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들 가족의 내부적 특성을 반영하는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설명했다.
김직상 한국한부모연합 상임대표는 "한부모가족 지원은 저출산현상을 약화시킨다"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안심하고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젊은 연인들이 동거하고 결혼생활을 꾸릴 수 있는 질 좋은 보금자리가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용을 확대하고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주거도 안정되지 못하는데다 여러 가지 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미진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생명터' 원장은 "지금까지 미혼모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사회적 일탈자' '요보호자' '성차별 희생자'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점차적으로 '가족의 한 형태'로 보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면서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를 혼자서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여러 지원을 통해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부자가정'의 가장과 '가정관리사'가 나와 사례 발표를 했다. 이날 사회를 본 강인순 경남대 교수(사회학)는 "한부모가족의 여러 문제들을 들여다 보면 한국사회의 여러 모순을 보는 것 같다"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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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여러 지원문제는 한국사회 모순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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