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매거진 2580: 국제금융시장에 신용등급이 아랍에미레이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와 신용등급이 높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저금리로 빌려주게 됨.
MBC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치적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잃는 것은 너무나 많다. 앞으로 30년, 길게는 60년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해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1년 만에 들통 날 이런 계약을 체결해 놓고 현 정부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면, 정부의 예측대로 앞으로 80기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 우리는 해외에서 수천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와야 하는가.
베트남, 터키, 요르단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와 원전 수주 계약을 미루고 있는 사실상의 내용은 핵폐기물 처분 문제 해결과 금융지원 조건이다.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100억달러의 금융지원을 계약 조건으로 체결했으니 다른 나라와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조건을 내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 재정 상황 상 원전 수주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다.
오히려,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계약을 지속시켜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계약 내용은 물론 원전 수주 당시의 전말을 조사하고 검증하고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부자감세, 4대강 토목예산에 이어 해외 차관까지, 이 정부가 국민재정을 거덜 내기 전에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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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전'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월성원전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위원.
대한민국의 원전제로 석탄제로,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기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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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지어주고 땡빚도 내고... UAE 봉 자처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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