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토론회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년동안 9차례가 열렸다. <사진제공/ 츠르쇼코 (아름다운 구마강을 지키는 시민의 회) 씨>
심규상
용지취득 98%, 수몰예정지 주택이전 99%(549세대), 대체도로 건설 89%(36.2km).
이쯤되면 댐 공사는 다 된 밥이다. 한국 정부는 공정률 50%를 들먹이면서 4대강 사업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40여년동안 추진해 온 가와베가와 댐 건설은 중단됐다. 일본 최초의 '댐 건설 중단' 제 1호다.
참고로 가와베가와댐은 일본 삼대 급류로 알려진 구마천(球磨川) 최대 지류에 계획됐다. 1966년 발표됐으며 높이 107.5m, 총 저수량 1억3300만㎥(도쿄돔의 약 107 개분)로 규슈 최대의 댐이다. 건설 목적은 치수 (홍수 방지), 이수 (관개 농업 용수), 발전용 등으로 사업비는 2005년 기준, 4100 억 엔으로 추정됐다.
그렇다면 2009년 당시는 주민 이주 등 모든 준비를 끝내고 댐 본체 착공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격의 없는 토론'이었다. 2년간 9차례에 걸친 토론회에 연 인원 약 1만 2000명이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쏟아낸 질문만도 1000여 건.
4대강 반대론자들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낙인을 찍은 뒤 귀에 대못을 박은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랐다. 또 출입문을 봉쇄한 채 4대강 사업 '반쪽 공청회'를 열고 생색을 낸 한국 정부와도 달랐다.
댐 건설 막은 일등공신은 '주민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