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30일 새벽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1년도 예산안을 재석의원 76인 가운데 찬성 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유성호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사업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민간자본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찮다. 오승록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국비 지원을 받을 경우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연 '대권주자 오세훈'을 위해서 싸워주겠느냐"며 회의적인 분석을 내놨다.
민자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오 대변인은 "서해뱃길사업의 경우, 강바닥을 준설하고 양화대교 경관을 넓히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수익도 안 나는 사업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나"라며 "오세훈 시장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해도 속으로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비지원과 민자유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 이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지난 예산안 통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토건·홍보·전시성예산을 서민·복지 예산으로 바꾸겠다는 목표 아래 서해뱃길(752억 원), 한강예술섬(406억 원), 어르신행복타운 건설(99억 원) 등 197건의 사업예산 3965억 원을 삭감하고, 무상급식(695억 원), 학습준비물 지원(52억 원), 학교시설 개선 지원(248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200억 원) 등 75건의 사업에 대해 3708억 원을 증액했다.
오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에게 맞서서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보여줬고 서울시 역시 시의회가 증액·신설한 예산 가운데 무상급식을 제외한 서민·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시의회로서는 아쉬울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국민감사청구운동' 돌입... "지지율 상승, 역풍 맞을 것" 오 시장의 강경행보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오승록 대변인은 "서울시가 무상급식예산을 집행 안 하면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3~4개 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될 텐데,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2~3개 학년의 학생·학부모들은 그것이 오 시장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은 이들 2~3개 학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의 생각도 비슷했다. 안진걸 팀장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반대 때문에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골수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는 표를 얻었는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정치꾼'으로 전락했다"며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등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5일부터 오세훈 시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안진걸 팀장은 "얼마 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무상급식반대광고, 시의회 불출석 등에 대해 25개 자치구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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