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마모토현 구마군 이츠키에 위치한 당초 '가와베강댐' 건설 예정지 모습
심규상
가와베가와댐은 일본 삼대 급류로 알려진 구마천(球磨川) 최대 지류에 계획됐다. 1966년 발표됐으며 높이 107.5m, 총 저수량 1 억 3300 만 ㎥ (도쿄돔의 약 107 개분)로 규슈 최대의 댐이다. 건설 목적은 치수 (홍수 방지), 이수(관개 농업 용수), 발전용 등이다.
처음 계획 당시 추정사업비는 350억 엔이었으나 댐 본체 건설을 앞둔 시점에는 2650억 엔으로 늘어났다. 2005년 기준, 관련 연관 사업비를 합할 경우 4100억 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1966년 댐 건설계획이 발표된 직후에도 수몰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활동 내용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1970년대 이르러 수몰단체 및 수몰민들이 댐 기본 계획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일 정부와 화해하면서 댐 건설 작업은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수몰이 예정된 이츠키 마을 주민들은 수몰을 전제로 한 마을 계획 수립과 본체 공사 착공에 동의했고, 2000년 중반 경 마을 중심의 산기슭으로 모두 이전을 완료했다.
다른 한편 1990 년대 초반부터, 댐 하류인 히토요시시를 중심으로 댐 계획 재검토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들은 환경 문제, 불필요한 대형 공공사업 검토, 댐의 치수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토교통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마천 어업보상을 진행했다. 2003년 5월 후쿠오카 고등 법원이 농민들의 '댐의 물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인정, 댐 기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음에도 정부는 어업권과 관련 '강제 수용 절차'에 착수했다.
2001년 12월부터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치수와 환경을 주제로 '주민 토론회'가 시작돼 2003년말 까지 9차례 열렸다. 지난 2008년 3월 23일 치러진 구마모토 지사 선거에서 가바시마 이쿠오 현지사가 당선되면서 가와베강 댐 건설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는 당선 몇 달 만인 같은해 9월 11일 전격적인 댐건설 중단을 선언했다. 이듬해 일 국토교통성도 민주당의 정권공약에 따라 군마현의 얀바댐과 함께 가와베가와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군마현 얀바댐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건설요구로 결국 건설 중단 방침이 철회됐다. 이에 따라 가와베가와댐은 일 정부 최초의 댐 건설 중단 첫 사례로 기록됐다.
특별취재팀 : 김병기 편집국장, 심규상 지역팀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취재자문. 충남도 4대강 재검토특위 공동위원장), 주영덕씨(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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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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