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 대전역광장에서 가진 '날치기 규탄, 서민예산확보, 이명박 독재 심판 국민보고대회'
심규상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대전에서 한나라당 날치기 무효화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퇴진시키는 것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역광장에서 열린 '날치기 규탄, 서민예산확보, 이명박 독재 심판 국민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3년간 국회에서 직권상정과 강행처리가 없는 해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심지어 국회에 넘어온 지 8일 밖에 안 돼 토론 한번 한 적 없는 UAE 파병동의안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한 마디로 국회의 토론과 협의·심의 기능이 무너져 버렸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아이들이 12살이 될 때까지 22번의 예방접종을 하는데 모두 49만 원이 소요된다"며 "영유아들의 예방접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사전에 한나라당과 협의해 증액한 338억 원이 날치기로 인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예방접종 정부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50억 원 삭감하기까지 했다"며 "깎인 50억 원이 어디로 갔나 확인했더니 한식 세계화를 위해 미국 뉴욕에 한식당을 짓겠다고 하더라(영부인 예산)"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장애인활동지원법안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 1급, 2급 장애인에 대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재심사를 받도록 해 등급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공부방예산 28억 원을 뚝 잘라냈고, 40만 명의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하루 한 끼(3500원)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예산(281억 원)도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MB 정부 심판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