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장 규탄대회'를 열고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대립으로 인해 법정 시한(16일)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 시의회가 17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문책방안 등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김명수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으로 시정협의를 중단하고 16일째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번 의총을 통해 오 시장을 어떻게 문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출석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어제 결국 시한을 넘겼다"며 "이제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대응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오 시장의 '파업'이 지방자치법 42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에 대한 문책방안이 결정될 경우, 시의회는 다음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오 시장 문책 후 다음 주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자'는 의견과 '오 시장이 시의회에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결과는 오후 1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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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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