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문화예술 위원회의 사회복지 예산 삭감 내용성남시 문화 예술 위원회의 2011년 예산 심의에서 사회 복지 관련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다.
김인철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 영역의 가장 막내에 속한다. 그런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상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다. 당연히 시설 환경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신임 시장은 지난번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와 시장과의 면담'에서 내년에 당장 실현 가능한 것들을 듣고 싶어 했고 그 중에서 '취사인력 지원'과 '환경 개선 사업 지원' 가장 우선적으로 약속했던 사항이다. 그리고 시장은 약속대로 예산에 올렸지만 성남시 문화 복지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철퇴를 때렸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은 올해도 전쟁 아닌 전쟁을 치뤘다. 작년과 올해 보건 복지부가 강행하는 평가, 그리고 그 결과는 또 어땠나? 성남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1차 평가 기준에서 합격을 하긴 했지만 평가 위원들의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점수 편차는 상당히 컸다. 당연히 점수를 낮게 받은 실무자들은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아직 2차 3차 평가결과는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가장 필요했던 부분에서 예산 삭감이라는 철퇴를 맞은 실무자들의 한숨은 날로 늘어갈수 밖에 없다.
예산 심의에 임하는 문화 복지 위원들이 사회복지를 대하는 의식이 이정도 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금의 사회복지 예산 삭감이 성남시 문화 복지 위원회의 무성의나 무지가 아니라 정치역학 관계에 따른 결과물이라는데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는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무지로 인한 삭감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번 예산 삭감이 현시장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일부 시의원들의 파워게임에 따른 결과라면,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면, 그 싸움의 희생양은 결코 사회복지 영역의 종사자들과 그들이 돌보고 있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2011년도 성남시 종합 예산 심의에서 취사인건비 지원 삭감은 철회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부당하게 삭감된 다른 예산도 한가닥 희망을 걸어 보지만 끝내 삭감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시장이 말한 '시민이 주인인 성남시'나 시의원들이 한 표를 얻기 위해 외치고 다녔던 '주민을 위한 정치' 또다시 공염불일 수 밖에 없다.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철회, 아니 철퇴를 맞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성남 투데이'에도 실렸으며 기사 내용은 일부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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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 두르고 있을 때 받은 문자 '취사인력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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