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1월 29일 행정안전부에 보낸 준예산 운영관련 유권해석 요청 공문.
홍현진
<오마이뉴스>가 8일 입수한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지난달 29일 행안부에 "우리시 2011년도 예산안 의회심사와 관련하여 준예산 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공문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을 증액할 경우 재의요구, 재의결, 대법원 제소과정에서 예산의 효력발생여부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이 없어 해석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예산안 심의 일정과 회계연도 개시가 임박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른 회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석 시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11월 29일에 공문을 보냈다면 서울시가 이미 그 이전부터 준예산에 대해 고려를 해온 것"이라며 "준예산으로 갈 생각을 하고 판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1일 의장석을 점거한 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날인 2일 오전 시정협의 전면 거부 선언을 할 것도 모두 사전에 조율된 '각본'에 따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명수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민주당 시의회)는 한 번도 준예산으로 간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협의를 거부하기 전부터 계속 준예산 이야기를 하기에 무슨 말인가 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시정 파행)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행안부에 준예산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준예산 집행하면 시민들에게 피해... 미리 내용 알고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