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오고 있다.
유성호
7일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2011년 예산에 "학교안전, 교육컨텐츠 개선, 사교육비 절감, 교육시설 격차해소 등 시민들이 시급하게 원하는 교육정책은 수적 우세를 앞세우는 시의회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시의회에 발목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악의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언제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외면했습니까?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보안관 약 143억 원, 학교CCTV 약 7억 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지원 약 21억원(교육지원경비 중 방과후 학교 지원142억 별도편성), 학습준비물 지원 52억원 모두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데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부결시킨 적도 없고 발목 잡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시설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증액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의 취등록세 3%의 지원경비를 5%로 늘리려 했으나 서울시에서 걷어 차버린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언론에다 대고 할 수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님의 보좌관을 지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무상급식 불가'를 외치는 오 시장님에게 "째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뻔뻔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허울 좋은 전면 무상급식' '부자 급식' '무차별적 포퓰리즘'이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보수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 중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는 "교육감인지 급식감인지" 운운하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럼 밥 주는 엄마를 식모라고 부르십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보여주셔야 합니까? 너무 가볍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급식감'? 그럼 엄마는 식모입니까?"오세훈 시장님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써 서울시장에게 조례로 강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슬며시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하자고 합니다.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의제를 이끌고 싶은 오세훈 시장의 대선가도 전략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교육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 이번 기회에 전국민적 여론 작업을 통해 그 이미지를 얻고 싶은 얄팍한 정치적 계산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각종 법률에서 지방자치 사무와 교육자치 사무는 엄격하게 그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학교급식법, 도서관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경비 규칙 등에서 몇 가지 예외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사무는 교육감의 고유사무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자신의 사무가 아닌 교육, 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안을 TV토론으로 끌고 가서 서울시장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반면, 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육이슈 중심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