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재협상 불가피”> (박일중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KBS <"재협상 불가피">(박일중 기자)는 "정부가 처음으로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론을 꺼냈다"면서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부분만 다룰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안 협정문에서 점 하나도 고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주고받기식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라는 최석영 교섭대표의 발언을 싣고, "주고받기식 협상 얘기가 나오는 건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세이프가드, 즉 자동차 수입이 급증할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를 두 나라에 모두 적용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얻어낼 것이 많지 않다는 게 고민"이지만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 철폐기간을 연장하고, 복제약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만 전하고 '다른 테이블 논의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MBC <재협상 공식화>(여홍규 기자)는 "협정문 수정은 있을 수 없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면서 "다만 전면적 재협상은 아니고 극히 제한적 분야만 다룰 것이며 한미 모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른바 이익의 균형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으로 볼 때 이익의 균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자동차가 우리 대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만일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우리가 한미FTA전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사실상 손해"라는 한신대 이해영교수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정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FTA재협상 테이블이 아닌 별도 채널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하고 "협정문의 수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말을 바꿈에 따라 한미 FTA는 결국 어떤 내용이 될지, 또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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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없다"더니 또 말 바꾼 MB 정부, '찍소리' 못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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