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인 공안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는 오늘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을 고발했습니다.
공안감시네트워크는 이번 고발이 경찰이 선거개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실행하는 한편, 경찰의 위법적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사찰지시는 아이템 공유?
지난 4월에는 경찰청 정보과에서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각 교육감후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특정성향의 후보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문서를 경찰청 예하 각 지방청과 각급 경찰서에 전달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으나 최근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사건 당시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찰은 정보수집과 대책을 요구한 문서가 결재를 받은 정식 공문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이템 공유차원에서 발송한 것이며 "발신자와 수신자가 문서를 모두 삭제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의 '위임·전결 규정'(대외비)에 따르면 특별첩보요구는 최소 과장(총경)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으로 결재가 없는 단독행동이었다면 직권남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징계를 받았어야 하지만 오히려 치안연구소로 배치되어 경찰청장이 피고발인을 보호했다며 "치안연구소 전보는 오히려 첩보요구와 문서의 폐기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기록물 무단폐기
공안감시네트워크는 문제의 문서가 구체적인 특별첩보요구(SRI, Special Requirements for Information)로 이것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것은 기록물관리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기록물 무단파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의 '위임·전결 규정'(대외비)에 따르면 특별첩보요구는 최소 과장(총경)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으로 결재가 없는 단독행동이었다면 직권남용으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으로부터 직권남용에 대한 징계를 받았어야 하지만 오히려 치안연구소로 배치되어 경찰청장이 피고발인을 보호했다며 "치안연구소 전보는 오히려 첩보요구와 문서의 폐기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수사와 무관한 무차별 사찰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정보수집업무 관련기록을 임의로 폐기하는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천안함 사건 당시 평택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천안함 유가족으로 위장해 유가족들을 사찰한 것이 발각되었고, 경찰은 천주교인권위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정보상황보고서'가 열람 후 폐기했다며 '부존재'를 통보를 했다"며, 이것은 경찰이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폐기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록물관리법을 무시하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을 간접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안기구의 전방위사찰과 관련기록폐기 되풀이 되어서는 안돼
고발장을 제출한 참여연대는 "공안기구의 정보수집·관리는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정보수집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은 후대에 역사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공안기구와 공직자 스스로 부패와 권력남용의 유혹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및 사찰기록 무단폐기, 평택경찰서의 천안함 유가족 사찰 및 기록삭제 등은 공안기구들이 권한을 넘어 전 방위적인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 정보수집을 위한 업무의 기록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감추기 위해 임의로 삭제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준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공안감시네크워크에서 활동하는 참여연대의 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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