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track으로 대응할것예산에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뉴스포스트 도기천기자
- 박 지사와 민주당의 견해가 다른 것인가. "현재 박 지사와 민주당의 견해가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4대강 반대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도 박 지사와 대화를 하기로 했고 저도 몇 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잘 조정 되리라고 본다."
- 4대강 찬성론자들은 경부고속도로를 예를 들어 4대강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한다. "이것은 억지논리다. 경부고속도로는 물류를 위해서 필요했고, 당시 야당이 반대한 것은 '왜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지 않고 서울과 부산만 연결시켜서 한쪽만 발전시키냐?'는 차원에서 반대를 했고 전체를 균형 발전시키면서 하자는 얘기였다. 지금 4대강 문제도 이 대통령이 맨 처음에는 운하를 해서 물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큰 화물선이 속력을 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예가 아니고 엉터리다."
- <대물>이란 드라마, 본 적 있나. 어떤가. "제가 바빠서 한 두 번 봤다. 그런데 드라마니까 드라마로 봤으면 좋겠고, 국민도 그렇고 언론, 드라마에서도 국회나 국회의원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늘 반성하지만, 지나치게 국회의원을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반성한다. 하지만 '대물'은 그냥 드라마로 본다."
- 청목회 압수수색 관련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수색 명단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탄압'이라 주장하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닌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10만 원 후원금은 소액다수의 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라는 법정신이다. 국회의원은 소외계층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목회원들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활동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청목회원들이 10만 원씩 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정신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또 그 사람들이 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거둬서 후원금을 냈기 때문에 정부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불을 받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은 1장으로 51건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나 예규도 그렇고, 형사소송법,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므로 이것은 무효라고 본다.
총리나 법무장관은 '후원회 관계자만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가져갔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치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후원회 계좌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계좌, 심지어 모 의원의 사무국장은 임의동행 형식을 빌려서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이는 과잉 수사고 그러한 것은 위법이라서 승복할 수 없다."
-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 "당내 특별위원회에서 오늘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검찰 수사에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책위에 조배숙 최고위원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본다."
- UAE파병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원전수주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사실상 파병이 원전수주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민주당은 파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주당은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대해서는 파병을 찬성하지만 그 외의 군인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안전한 지역이건 어디건, 뭐라고 하든지 파병을 반대한다. 국가 이미지도 나빠지지만 또 국제 테러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테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다. 민주당은 파병 반대다."
- 야당 의석수로는 불가능한데 대응 전락은 무엇인가. "앞에서도 말했듯 3분의 2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함께 반대를 하는 것이다."
-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는 야권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다. 야권연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은 지금도 해오고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이 과감하게 양보를 해서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에 승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그리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로 연대를 해서 잘 할 것이다."
-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지난 몇 번 선거에서도 했지만 그러한 연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정책적으로 연대하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선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본다."
- 그것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도 이뤄져야겠지만, 당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단일화를 하면 승리하고 이익이고, 안하면 패배고 손해인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해야 한다고 본다."
- 한미FTA가 핫 이슈로 부상하는 것 같다. 한미FTA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자동차지 않나. 진보정당에서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민주당내에 몇몇 최고위원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한미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인데 자동차는 이미 이 대통령이 양보를 했고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아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렬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러한 재협상도 잘못이고 또 이왕 재협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불평등한 조건들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한미FTA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반대 당론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주권인 쇠고기는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재협상이 필요하다면 불평등한 여러 가지 조건 문제를 개선 시켜야 되는 것이다."
- 하지만 한미FTA는 참여정부에서 한 것인데 민주당의 비준 반대는 모순 아닌가?"참여정부에서 한 것이 사실이어서 원안을 지켜나가자는 의견도 있었고, 재협상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에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로 결렬되었지 않나. 그러나 밀실에서 재협상을 한다면 불평등 조건은 개선해야 한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했지만 그것을 이 정부에서 재협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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