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청강부대... "예산절감 효과 전혀 없어"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에 따르면 청강부대가 투입된 4대강 사업 낙동강 35공구(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공사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군부대 투입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군 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 간의 협약을 근거로 '청강부대'가 창설됐다. 당초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는 청강부대에 총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35공구의 작업을 민간업체가 아닌 군부대가 수행할 경우 예산 절감액이 1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민간업체가 해당 공사를 시행했다면 약 23억 원이 소요돼, 오히려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강부대 투입이 예산절감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출시켰다는 것이다.

헌법상 국방을 위해 존재하는 국군이 국방이 아닌 임무에 투입됐다는 논란을 일으킨 청강부대. 관련 주무부처가 밝힌 예산 절감효과도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또 한 번 파문이 예상된다.

청강부대는 27억, 민간업체가 하면 23억

▲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 간의 협약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초 '청강(淸江)'부대를 창설하여 경북 문경시 영순면 현장(낙동강 35공구)에 그 병력과 장비를 함께 투입, 강바닥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병성

청강부대가 낙동강 35공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 임무는 준설토 운반. 그 물량은 123만㎥이며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작업을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7억5000만 원의 경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 경비에는 숙영지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비용과 운영·복지비, 지휘관 격려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청강부대의 작업량을 민간 건설업체가 운송한다면, 약 23억 원에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청강부대가 준설토를 운반하는 거리는 모두 3㎞ 미만으로(영순지구 2.1㎞, 도류제 0.3㎞, 하풍지구 1.0㎞) 4대강 사업 30개 공구의 준설토 운송비용을 분석하면 3㎞ 미만의 평균 운송단가는 ㎥당 1547원. 이에 따라 민간업체는 123만㎥의 준설토를 19억 원에 운송할 수 있으며, 간접공사비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간업체의 총 운송비용은 약 23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업체가 23억 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예산을 낭비해 가며 군부대까지를 동원했다"며 "위헌적이며 예산낭비까지 초래하는 군부대의 4대강사업 지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 10억 절감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이상, 정부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청강부대를 즉시 해체하고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 경실련 시민감시국 간사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예산절감은 물론 공기를 단축하는 효과도 전혀 없다"며 "청강부대가 주 6일 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업무일지를 보면 일주일 내내 작업을 하고, 그것은 민간 업체가 하는 공사구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이어 "청강부대가 만들어진 것은 군대의 과잉충성이나 국가사업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정부의 홍보수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10억 예산 절감 쟁점 아니다"... 국토부 물타기?

국토해양부도 경실련의 지적이 일부 사실임을 인정했다.

15일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애초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청강부대를 투입한 것이 아니"라며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35공구의 최초 설계가에 대비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이고 이후 입찰 과정을 거치면 공사비가 줄기 때문에 입찰 후 실제 공사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절감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공사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그럼에도 군부대를 창설하고 투입한 이유를 묻자 관계자는 "청강부대 투입은 국방부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고, 공병들의 주특기 훈련 차원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예산 절감효과가 없다는 것은 쟁점이 아닌 것 같다. 지난 국정감사 때, 야당 의원들도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10월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청강부대에 대해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당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공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청강부대가 투입돼 1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4대강 예산 22조 원의 0.044%에 불과한 10억 원 절감을 위해 군이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벌인 경의선, 동해선 철도공사에 군부대가 투입됐던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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