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가 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올해 9월 30일 본위원회 모습.
노사정위원회
한국은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1998년 1월 노사정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일명 '98년 노사정 대타협')에 합의하며 고통분담을 결의했다. 하지만 정리해고와 파견노동 등이 포함된 대타협은 노동진영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노사정위원회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에 이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덜란드식 주고받기'와는 크게 달랐던 셈이다.
특히 '민주파 정부'로 불렸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조차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은 참으로 뼈아픈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가 출신이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파산 상태에 이른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인지 모른다.
한국에서는 세계적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 목록에도 없는 '무노조 전략'을 고수하고, 노동운동은 대화보다 투쟁에 더 많은 힘을 쏟는다. 정부는 보수-진보 성향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만 외치며 강경진압작전에 몰두한다. 그러는 사이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사회적 대화는 완전히 실종됐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G20 회의를 주최했다"며 '선진국론'을 설파한다. 하지만 노동과 자본의 파트너십,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대화 수준 등에서 보면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다.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담론은 허구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는 절실하다. 당연히 파산 상태인 노사정위원회을 복원시켜야 한다. 이것이 사회협약 모델을 통해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한 네덜란드를 찾아온 가장 큰 이유다.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재단과 경제사회위원회는 모두 헤이그에 자리잡고 있다.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에서 '고용안정'(employment security)으로 이슈를 이동해야 한다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네덜란드의 노동재단처럼, 경총(자본)과 민주노총·한국노총(노동)이 공동으로 출자해 상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노사협의기구를 만드는 것도 상상해볼 수 있겠다.
<오마이뉴스>는 현지시각 15일부터 19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와 암스테르담을 오가며 노동재단과 사회경제위원회, 노총, 경영자연합을 방문한다. 네덜란드 사회협약의 모델이 된 바세나르협약의 주역 중 한명인 빔 콕(Wim Kok)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다.
그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 왜 네덜란드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했는지 알아보고, 수십년에 걸친 네덜란드 사회협약의 역사도 훑어보려고 한다.
<오마이뉴스> '유러피언드림 네덜란드편' 특별취재팀 : 구영식 기자(팀장), 조명신 기자,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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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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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노사정위'...강해지려면 대화하라 재정적자·고실업률, 네덜란드병 고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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