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변명의 여지가 없다<br>5년간 노사 '불신의 벽' 허물지 못했다"

<오마이뉴스>는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연중 특별기획 '유러피언드림, 그 현장을 가다'를 연재하고 있다. 그 네 번째 대상은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집단들의 평화로운 합의'를 이루어낸 '사회협약의 나라' 네덜란드다. 미국식 소득의 양극화 없이 고용성장을 이룬 인간적인 모습의 사회협약모델을 심층취재해 소개한다. [편집자말]

글 : 구영식 기자
공동취재 : <오마이뉴스> '유러피언드림 네덜란드편' 특별취재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여름, 때아닌 '네덜란드 열풍'이 불었다. 진원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고 정책참모인 이정우 정책실장. '청와대 안 개혁파'의 수장격이었던 그는 연일 "네덜란드 모델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 실장이 언급한 '네덜란드 모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권리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 주목하던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 주장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실장이 언급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발목을 잡았다. 자본과 보수진영은 네덜란드 모델을 노동자의 경영참여문제로 축소시키며 반대했다. 게다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마저 네덜란드 모델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노사문제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사용자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사용자들이 아직도 노조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새 노사모델이 필요하지만 청와대의 네덜란드식 모델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임금인상 자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다."(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이렇게 네덜란드 모델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못한 채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모두 부정당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요한 사회경제정책을 협의하고 결정한다는 '사회협약 모델'이 '노동자의 경영참여' 논란으로 날아간 셈이다.

"적대와 불신의 노사관계 바꾸려고 네덜란드 모델 검토했다"

당시 네덜란드 모델 검토를 주도했던 이정우 전 실장(현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라는 단어가 재계의 터부(taboo, 금기)를 건드린 셈"이라며 "네덜란드와 다른 한국의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촌평했다.

"(네덜란드 노동계에는) 일부 급진적인 사고를 가진 분파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힘이 많이 약화돼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내세운 온건파가 주류다. 한국과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노사정 중 '사·정'이다. 사고방식이 아주 다르다. 한국의 '사·정'은 계몽이 필요하다. 세계화를 얘기하고 수출도 많이 하면서 외국 실정에 어두운 '우물 안 개구리'다."

이 실장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았다.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날 무렵 경제1분과에서 활동했던 허성관 동아대 교수와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시사평론가 정태인씨 등이 노무현 당선자에게 "이정우 간사를 정책실장에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렇게 청와대에 들어간 이 실장은 ▲노사관계문제 ▲부동산문제 ▲교육문제 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고, 특히 '노사관계 개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았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적대와 불신의 노사관계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의 산물이다. 이것을 바꿔야 했다. 그래서 '이것을 네덜란드식 사회적 대화를 통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 실장은 재벌문제에는 '스웨덴 모델', 교육문제에는 '핀란드 모델', 노사문제에는 '네덜란드 모델'을 지지했다. 대체로 '북유럽 모델'을 선호해온 셈이다.

"1970년대 북해 유전이 발견돼 경제가 아주 좋아졌다. 그런데 그것은 '승자의 저주'였다. 석유가 발견된 이후 네덜란드의 통화가치는 절상됐다. 수출주도나라인데 수출이 안 됐고, 수출이 안 되니 경제가 나빠졌다. 경제위기가 오자 대립적이던 노사가 대타협을 했다. 그것이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이다."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억제' 등에 합의했다. 이후 경제성장률은 높아졌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으며, 정부 재정적자도 감소했다.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이는 '네덜란드 기적'으로 일컬어졌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악성', 네덜란드 파트타임은 '양성'"

▲1581년 네덜란드의 작은 주 7개가 모여 처음으로 하나의 국가임을 선포한 유트레히트 동맹에 사용된 깃발들이 헤이그 시내 다리에 걸려 있다.조명신

바세나르 협약 자체만 보면 '노동시간 단축-임금인상 억제'가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이 실장을 비판하는 진영에서도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은 경영참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본과 보수진영에서 경영참여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노무현 정부의 네덜란드 모델에 저항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그 협약만 보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런 협약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경영참여다. 그것 없이는 사회협약은 불가능하다. 경영참여가 가능해지니까 (노사협의기구인) 노동재단에서 만나 매주 대화를 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직장평의회를 통해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바탕에서 바세나르 협약이 나왔다. (대타협이란 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다."

경영참여문제가 자본과 보수진영을 건드렸다면, 네덜란드의 일자리 창출 방식은 노동과 진보진영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악성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는 '파트타임 노동'의 증가가 네덜란드에서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는 '비정규직 양산'을 의미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인식은 깊었다.

"네덜란드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 '파트타임의 천국'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악성비정규직'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최악'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파트타임은 '양성 파트타임'이다. 시간당 임금이 같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 게다가 여성들의 경우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애들을 돌볼 수 있다.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게 안 된다. (일을 하려면) 가정을 팽개쳐야 하고, 애 키우기가 힘드니까 저출산이다. 이건 악순환이다. 우리도 양성 파트타임을 늘려야 한다."

네덜란드는 1996년 '유연안전성협약'과 1999년 '유연성 및 안전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파트타임 노동의 차별 금지를 명문화했다. 파트타임 노동자들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유연성(더 많은 파트타임 노동)과 안정성(파트타임 노동의 법적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네덜란드는 덴마크와 대비된다. 덴마크는 해고가 쉬운 대신에 재고용이 잘된다. 그게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유연안정성)다. '기업 사정이 안 좋으면 해고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해고를 받아들인다. 많은 나라들은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덴마크의 모토는 '일자리보다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것이다. 사라지는 일자리를 지켜봐야 소용이 없으니 일자리에 집착하는 것보다 노동자에게 새 직장을 찾아주는 게 낫다는 태도다.

미국은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잔인한 유연성이라면, 덴마크는 그래도 인간적인 유연성이다. 보험을 통해 보호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고, 훈련시켜준다. 미국은 그런 게 없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덴마크에 비해서 해고가 훨씬 어렵다. 그런 점에서 '유연안정성 모델'이라고 보기 힘들다."

한국의 경우 '수량적 노동유연성'은 미국보다 높지만, 노동안정성 등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유럽은 '해고안심사회', 미국은 '해고불안사회', 한국은 '해고추락사회'"라고 꼬집기도 한다.

"빔 콕 같은 노조 지도자가 나오려면 정부와 자본이 바뀌어야"

네덜란드는 노동과 자본이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협약'에 이른다. 이러한 사회협약의 중심에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네덜란드의 노사관계'가 놓여 있다. 이와 관련, 이 실장은 '유럽형'과 '영미형'의 노사관계를 대비시켰다.

"유럽형은 '높은 길'이고, 영미형은 '낮은 길'이다. 유러피언드림과 아메리칸드림의 차이랄까? 미국은 경쟁을 강조하고, 유럽은 연대와 협조를 강조한다. 미국은 노사가 불신하는 반면, 유럽은 상호신뢰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노동의 경영참여가 없지만, 유럽에는 있다. 미국은 회사에서 마지못해 일하고 진심으로 협조할 생각이 없으니까 퇴근한 뒤 회사를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하지만 유럽은 회사 안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안 쌓인다. 그렇게 (노사 간에) 신뢰가 있다. 그게 높은 길이다. 그런데 영미형은 이렇게 높은 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열심히 낮은 길만 가고 있다."

이 실장은 "네덜란드의 자본측은 노동자를 기업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보여주듯 노동자를 기업경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의 자본은 '높은 길'이 있다는 걸 못 보고 있거나 애써 안 보고 있는 셈이다.

이 실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네덜란드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적대와 불신의 노사관계'를 바꾸기 위해서였다.

"정부가 지금처럼 사측에 편향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 재계 총수들만 데려간다. 정부에 노측을 혐오하고 적대적으로 보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것이다. 거의 모든 정부가 사측은 가까이 하려 하고 노측은 무시해왔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노사관계를 망쳤다. 낮은 길만 사고하면 쌍용차처럼 강경진압밖에 안 한다. 높은 길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정부가 한번도 없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역대 노동부 장관 중에 '높은 길 개념'을 가진 장관은 거의 없었다.

바세나르 협약 당시 (노동쪽 대표였던) 빔 콕 전 총리는 노동계 내부에서 '배신자'라는 욕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보고 결단을 내렸다. 우리나라 노조에서도 그런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도 결단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 노조 지도자가 나올 수 있으려면 정부가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사고가 바뀌는 순서는 '정사노'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노동자를 가장 잘 이해한다'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개혁 성향 학자가 노동부장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와 불신의 노사관계'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실장은 "노무현 정부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하지 못했다"고 진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이것은 참여정부의 역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한테 ('해보자'고) 시도를 많이 했다. 노 대통령도 '그렇게 해볼까요?'라며 할 것처럼 반응을 보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다음에 보면 갸우뚱거리고 회의하고…. 결국은 (노사정) 불신의 벽이 아주 높아 못했다.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다. 초지일관했던 부동산문제는 성공했지만, 입시지옥(교육)문제와 노사관계문제는 제대로 못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실시하던) 구조조정도 끝났고, 민영화도 하지 않아 노사정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런 절호의 시기에 5년을 보내버렸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노사정위가 가동되기 위해선 2기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09년 9월 8일 저녁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참여정부 경제정책과 진보의 미래에 관해 강연하고 있다.남소연

게다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이 실장의 표현대로 '파산상태'다. "한국노총이 들어와 있지만 반쪽짜리이고, 민주노총이 안 들어오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다시 가동되기 위한 '몇 단계의 길'을 제시했다.

"먼저 (2기) 민주개혁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보수정부로는 못한다. 두 번째는 정부 스스로 과거의 노사관계, 노사정관계를 반성해야 한다. 교황이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중세의 마녀재판을 사과하듯이, 민주개혁정부가 4․3제주학살을 사과했듯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사람의 마음이 풀린다. 또한 대통령이 노사정 관계가 잘못되어온 것을 사과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게 많다, 이제 그런 것 하지 않겠으니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달라'고 해야 한다. 그것이 2단계다.

3단계는 '사'를 바꾸어야 한다. 유럽 각국을 얘기하면서 '사'측의 의구심,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런 길로 가면 절단 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유럽은 이런 식으로 경영해서 선순환해서 기업이 잘되고 있고 있다, 미국식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식도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노사정 유럽 시찰단을 만들어 같이 가는 게 좋다. 그러면 공동결정도 하고 경영참여도 하는 독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노사정 대표가 시찰보고서를 만들어 모든 기업 사장들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조를 설득해야 한다."

이 실장은 "('민주개혁정부' 1기인) 지난 10년은 일도 많고 국난도 맞아서 노사관계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했지만 2기 민주개혁정부에서는 그걸 꼭 해줘야 한다"며 "그것이 (진짜로) 경제를 살리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유러피언드림 네덜란드편' 특별취재팀 : 구영식 기자(팀장), 조명신 기자,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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