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G20 정상회의 행사장인 코엑스 앞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유성호
먼저 이야기된 것은 자유권에 관한 접근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G20 정상회의에 따른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알몸투시기가 설치되었는데,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 등을 검색 대상으로 한다"며 "국내외 기관의 대표격인 미국교통안전청(TSA)은 쿠바, 이란, 시리아 등 14개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승객의 경우 검색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적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역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며, 검색 장비 운용에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알몸투시기 설치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장 활동가는 "G20을 명분으로 중대한 기본권의 제한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이냐"며 "이 조치들이 행사 기간에만 행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장 활동가는 "정부는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G20 행사 기간 동안 행사 개최 주변 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외 지역의 집회, 시위 신고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적 행사에 '감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며 '사회 안전, 국가 안보'의 논리 앞에서는 언제든지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G20 정상회의를 위해 '정상'이 아닌 G20 특별법이 만들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