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2008년 탐사기획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헌법 30조를 아십니까<세계일보>2008년 탐사기획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헌법 30조를 아십니까
세계일보
또한 "더 큰 문제는 범죄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국민들의 태도"라며 "살인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 언론오보와 보복범죄로 인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피해상황"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밝힌 '언론의 잘못된 보도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명, 나이, 직장명, 집주소 등 모든 인적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② 성은 밝히지 않고 이름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근무하는 직장주소, 직장명 등을 적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경우③ 성폭행 당한 소녀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가해자의 의붓아버지의 신원을 공개해 피해자를 알게 하는 경우④ 피해자의 성과 나이만을 공표했으나 근무하고 있는 업소 또는 기고하고 있는 보육원 등의 명칭과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경우. [범죄 피해자들] 마음의 상처 치유보다는 '빨리 잊혀졌으면...''▲커지는 마음의 상처'에서는 "범죄 유형별 외상후 스트레스와 현재·평생 장애율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들은 악몽을 통한 범죄 상황을 재경험하고, 수면장애, 대인기피중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됨으로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보호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인식도 부족한데다, 2,3차 피해에 시달리기 일쑤인 피해자들도 자신의 고통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기 보다는 사회로부터 잊혀지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쥐꼬리 예산도 남아 돌아 ▲유명무실한 지원센터 ▲피해자를 위해 울어라'에서는 "헌법 30조에서 약속한 대로 정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급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금액도 적은데다 복잡한 서류로 인해 피해자 대부분이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전국 56곳(2008년 상황)이 있지만, "예산과 인원이 열악해서 피해자 구제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많은 점이 부족하고, 이들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선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9월 14일~16일까지 총 3건의 기사를 편집한 <세계일보>'기획 : 범죄피해자 지원 선진국을 가다 : 日·英·美 현지 기획취재'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일본 ▲민관 공조체제로서의 모범인 영국 ▲전미범죄피해자기구 총회 참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일본에선 일본과 한국의 피해자지원센터의 차별성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첫째, 센터의 상근근로자와 연간 지원활동 수 등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많고, 둘째는 범죄 피해자 가족 모임인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 고민을 듣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센터에선 이들의 치료과정을 문서화해 영구히 보관한다고 합니다.
▲민관 공조체제로서의 모범인 영국에서는 법죄피해자지원센터인 빅팀 서포트 이외에 각종 지원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피해자는 한가족'이라는 인식아래 수천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 피해자는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소형 현수막을 통해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범죄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공유한다는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전미범죄피해자기구 총회 참관기에서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4박 5일 동안 진행된 범죄피해자지원기구 총회에 참석, 미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주도형 범죄피해자지원단체와 그들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활동, 정부에서 피해자 기금 확대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범죄 피고인 인권만 강조하는 불평등한 미국의 사법시스템을 바로잡야야 한다"는 콜린 캠벨(미 인권운동가)의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뉴스] 부산권 다양한 접근, 대구경북권 '행사 소식' 중심헌법 30조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기본적 상식을 익힌 후 지역의 <매일신문> <영남일보>와 <부산일보>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모니터기간은 2008년 6월~2010년 9월까지였는데요. 시작을 2008년 6월로 정한 것은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홈페이지가 개설된 시점이기도 하고, 기존과는 다른 활동이 시작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일신문>기사는 21건, <영남일보>는 30건, <부산일보>는 40여건의 기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대구경북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일상적 활동을 인물 동정란에 사진기사로 보도한 비율이 높았고, <부산일보>는 범죄피해자 관련 각종 조사자료, 범죄피해자 인권지킴이단, 범죄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삶,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통계 등 다양한 자료가 골고루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매일신문>vs <부산일보>| 동일한 아이템, 다르게 편집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알리고, 피해자들이 이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몫일 텐데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주요활동 중 하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입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피해자 가족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보도한 <매일신문><영남일보>와 <부산일보>의 접근방식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