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군부대 투입 '부적절' 59%...'철수' 54%, '계속' 30%

국민 10명 중에 6명은 4대강 사업에 군부대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0명 중 5명 꼴로 4대강 사업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보다 더 높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즉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국민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군부대 투입에 반대하는 것이다.

또 투입된 군부대의 철수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철수해야 한다'(54.3%)는 의견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30.1%)는 의견보다 24.2%P 더 많았다.

이는 최근 육군 청강(淸江)부대의 4대강 사업 투입 논란을 계기로 <오마이뉴스>가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공동으로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실시한 자동응답전화조사(IVR)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군 부대의 준설토 운반 및 적치 작업... '부적절' 58.8%, '문제 안 된다' 26.5%

▲청강부대의 4대강 투입은 국방의 의무 수행이 아님은 물론 자발적 봉사활동 또한 아니다.최병성

우선 '4대강 사업에 군부대가 지원되어 준설토 운반 및 적치 관련 작업을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58.8%)는 답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26.5%)는 답변보다 32.3%P나 더 많았다.

지역별로 세분하면,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기/인천(66.1%)과 전남/광주(66.6%)에서 높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은 대구/경북(36.8%)에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53.7%)보다 여성(63.8%)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점이 눈길을 끈다. 연령별로 보면, 20, 30, 40대 모두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50대 이상에서만 '부적절하다'(36.0%)는 응답과 '문제가 안 된다'(37.8%)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정치 성향으로 보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중도(69.5%)와 진보(62.1%) 모두에서 높았으며 보수층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54.6%)는 쪽이 '부적절하다'(34.1%)는 쪽보다 더 높았다. 이같은 정치성향에 따른 응답은 지지정당으로도 그대로 이어져, '부적절하다'(26.3%)보다 '문제가 안 된다'(53.5%)는 응답이 더 많은 한나라당 지지층을 제외하곤,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는 '반대'(51.7%)가 '찬성'(34.2%)보다 17.5%P 더 많았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부적절하다'(87.1%)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고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은 4.1%에 불과했다. 찬성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67.3%가 '문제가 안 된다'고 응답했고, 15.9%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4대강 투입, 공병대 주특기 훈련에 '도움 되지 않는다' 61%

'군부대가 4대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군의 임무인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는 59.9%가 '관련성 없다'고 응답했고, '관련성 있다'는 응답은 26.2%에 머물렀다. 또 '4대강 사업 지원이 공병부대의 주특기 훈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61.0%)는 응답이 '도움 된다'(23.4%)는 응답보다 37.6%P나 더 많았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투입이) 주특기 향상 차원에서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나, 국민 다수는 '주특기 훈련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서도 23.9%는 주특기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만, '군의 4대강 사업 지원으로 인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클 것 22.5% ▲ 어느 정도 효과 33.2% ▲ 보통이다 20.4% ▲ 별로 없을 것 15.9% ▲ 전혀 없을 것 8.0%로 응답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55.7%)이라는 의견이 '없을 것'(23.9%)이라는 의견보다 31.8%P나 더 많았다.

국토해양부는 군부대의 4대강 사업 투입이 논란이 되자 군부대의 투입으로 1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를 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 절감을 위해 군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4대강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논리와도 모순된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예산 22조 원의 0.1%도 안 되는 10억 원의 절감을 위해 군이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산절감 효과? '4대강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 논리와 모순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청강부대가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철수해야 한다'(54.3%)는 의견이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30.1%)는 의견보다 24.2%P 더 많았다. 4대강 사업 찬성자 중에서도 16.4%는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국민 상당수가 군부대 투입의 예산절감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최근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청강부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35공구(경북 예천)에 투입된 청강부대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주일에 6일간 하루 10시간씩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여론조사를 계기로 예산 절감과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국군 장병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군부대의 4대강 사업현장 철수 여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창설된 청강부대는 건설지원단장(중령)을 포함해 간부 17명, 병사 101명으로 편성돼 15톤 덤프트럭 50대와 건설장비 8개 등으로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총 27억5천만 원을 수령해 준설토 운반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일 하루 동안 가구 전화 자동응답조사(IVR)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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