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퇴직한 판사 520명 중 절반이 넘는 273명(52.5%)이 로펌(법무법인)을 택했고, 특히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판사는 168명, 20위권 로펌까지 합하면 196명의 판사들이 대형로펌으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퇴임 대법관 14명 가운데 8명은 상위 10대 로펌에, 1명은 20대 로펌에 입성했다"고 밝혔다.
로펌들의 퇴직 대법관 영입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바른'은 최종영 대법원장을 영입했고, '화우'는 변재승 대법관, '로고스'는 이용우 대법관, '케이씨엘'은 유지담 대법관이 퇴직하자 영입했다.
2006년에는 '김앤장'이 손지열 대법관, '광장'은 이규홍 대법관, '바른'은 박재윤 대법관이 퇴직하자 영입했고, 2009년에는 '태평양'이 고현철 대법관, '세종'은 김용담 대법관이 퇴직하자 영입했다.
최근 5년간 퇴직 법관들을 가장 많이 영입한 로펌은 업계 1위인 김앤장으로 37명의 퇴직 판사가 취업했다.
20위권 로펌행 비율을 보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28명 가운데 21명(75%),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3명 가운데 72명(35.5%)이 로펌으로 갔고, 평판사 가운데 20위권 로펌으로 간 사람은 79명(35.3%)이었다.
지난 2008년 이후 대형 5대 로펌이 수임한 1심 형사사건 1245건 중 18.5%인 230건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1심 무죄율 3.0%(68만6262건 중 2만545건)의 6배가 넘는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5대 로펌이 이끌어 낸 무죄율은 9.9%(총 1,073건의 수임 사건 중 106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은 제외)로, 이 기간 전체 항소 사건 파기 무죄율 1.9%의 다섯 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정현 의원은 "판사들이 특정 로펌이 대리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선고한 직후 해당 로펌에 영입되는 일이 많다"면서 "이 때문에 판사들이 퇴직 이후를 고려해 판결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