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3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자료 사진).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어 질의에 나선 유정현(서울 중랑구갑) 한나라당 의원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여자애를 키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수사과장님 나오세요, 이 사건이 불구속 수사가 정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김익중 수사과장은 "결과적으로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전혀 동떨어진 일이다, 혹시 가해학생들의 부모 중에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서 눈감아 주려는 것 아니냐"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수사과장은 "수사과정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만일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불구속이 맞는다고 말할 시민이 있겠나, 물론 16명을 모두 구속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주모자는 구속했어야 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수사과장님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수사과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나 피해자 감정, 그리고 국민 법 감정을 고려치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석현(경기 안양동안갑) 민주당 의원도 "대전청의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긴급체포영장 미발부율도 전국 2위다, 이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야 할 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막상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은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가 하는 오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윤석(전남 무안) 의원도 "경찰이 구속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가 가해자들의 부모가 고위층과 연관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며 "그러니까 경찰이 욕을 먹는 것이다, 이 사건은 대전경찰청의 대단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호통 쳤다.
같은 당 장세환(전북 부안) 의원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단 청장이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강찬조 대전경찰청장은 "경찰이 인지해서 의욕적으로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아쉬운 것은 피의자 신병 처리 과정에서 불구속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행안위는 사건 가해학생 부모들의 직업이 무엇이지는 파악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관련, 오는 22일까지 전체 가해학생 부모들의 직업을 파악해 각 위원들에게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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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단 성폭행 피의자 전원 불구속,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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