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규 서울청장에게 G20 관련 시위 대비책을 질의하고 있다.
권우성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고흥길 의원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금년 7월 1일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돼 G20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두고 치안에 비상이 걸려 있다"며 G20 정상회의와 집시법 개정을 연결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야간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뒤 열린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하지만,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경우 행사 당일 집회가 과격해졌다는 게 고 의원의 논리다.
무엇보다 그는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G20 정상회의가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다고 확신하냐"고 이 청장의 답변을 유도했다. 이에 이 청장이 "확신하고 있다"고 답하자,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은 못 느끼냐"며 노골적으로 답변을 유도했다.
고 의원은 이어, "G20 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최대 행사인 만큼 99.9% 만전을 기해도 부족하다 생각된다"며 "국회는 경찰당국의 요청과 행안부의 요청 등을 감안해 집시법 개정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이번 G20 정상회의의 영향력이 88올림픽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처럼 어마어마한 유·무형의 자산을 얻는 G20 정상회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종로서, 남대문서 등은 치안수요가 적은 곳인데도 집회·시위가 많이 발생해 치안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돼 있다"며 "이런 치안수요와 인력의 불균형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G20 정상회의와 관계없이 집시법은 개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 청장에게 물었다.
이 청장이 이에 "동감한다"고 짧게 답하자, 김 의원은 "그냥 동감하는 것이냐,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냐"며 이 청장의 '소극적인' 답변을 질책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도 "집시법 개정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 청장에게 서운함을 표했다.
몇 번씩 여당 의원들로부터 답변 태도를 지적받은 이 청장은 유 의원의 지적에 황급히 "온몸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 도심 100일간 마비시킨 전과... G20 정상회의 반대투쟁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