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6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11일 행정중심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회의 실적' 자료에 따르면, 8개 위원회 가운데 '자체평가위원회'만 지난 7월 23일 한 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 다른 7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당초 계획보다 세종시 건설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수정안 종결 이후 원안 추진을 위한 후속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어야 정상"이라며 "그러나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휴업 중인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지금 당장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안 폐기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세종시 사업과 관련한 최고위원회 성격인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강등시켜 놓은 후,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주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경찰청이 '세종시 정부청사 내 청사경비대 설치 운영계획이 없다'고 밝힌 '세종시 정부청사 내 청사경비대 설치 관련 의견 통보' 공문을 공개하고, "경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일정에 맞춰 청사경비대를 창설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