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고속도로 전경.
서울춘천 고속도로㈜ 제공
민자고속도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과 '비싼 통행료' 논란이 끊임없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에서 민간 사업자를 두둔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민자고속도로 대표를 맡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8일 "민자고속도로가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높은 이유는 공사비 부풀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민간사업자 말만 듣고 "건설비 부풀리기 없다?"경실련은 지난 4월 15일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민간사업자가 하도급한 공사비 1조 351억 원 중 57.5%인 5953억 원만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398억 원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공사비가 부풀려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그만큼 높게 책정되었다는 주장이었다.(관련기사: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자사업자 5천억 넘게 폭리" )
당시 국토부는 "하도급 부분금액 1조 1333억 원 중 하도급 금액은 6502억 원으로 57.5%인 것은 사실이나, 시공이윤 1863억 원(12%)을 제외한 금액은 판매관리비 등 본사원가로 소요"했다는 민간사업자 쪽 얘기만 듣고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국토부는 민간사업자 말만 듣고 관련 자료는 기업 회계라는 이유로 정밀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고속도로 대표에 국토부-도공 출신 인사 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