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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김태영 국방장관이 5일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할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심대평 의원(국민중심연합)의 주장에 대해 "장병들의 군 복무를 보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산점제"라며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 절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날 답변은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황식 총리가 '총리가 되면 군 가산점 제도를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밀하게 따져봐야 하고 여성계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커다란 부작용이 없는 한 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돼 주목된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군복무 기간과 교우관계, 성과 등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군 가산점제는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예우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던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군 가산점제도가 재도입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여성과 장애인 등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과 헌법상의 평등권과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들어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달 3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할 것을 건의한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군인권센터 등은 성명을 내고 "군가산점은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로, 일자리와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여성·장애인·군미필자의 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군 가산점제 부활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가산점 제도는 사회적 소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무이자 학자금 융자, 군 복무기간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 장관의 공식 언급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는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