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장관이 5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후계자' 김정은 문제가 5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대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3대 세습'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대북 쌀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적으로 풀리고 있는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선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이 용인돼야 한다고 보냐"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현 장관이 "그것은 용인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김정일 한 번으로도 부족해서 (아들에게)권력이 세습돼 북한 주민들이 참혹한 생활을 겪는데도 북한 내부의 일이니깐 두고 보자는 게 정당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현 장관이 재차 "가치의 문제로 현실 정치를 볼 순 없을 것 같다"고 답했을 때도 윤 의원은 "김정은을 북의 리더, '(남북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사실상 '3대 세습'을 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단 주장이었다.
현 장관은 "북한이 후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지켜보겠다"고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나 세습 문제는 천안함 사건 이후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남북 교류 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윤상현 "첫 남북협력 대학, 김씨 왕조 세습 위한 일꾼 만들 목적"윤 의원은 "첫 남북협력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 내에 '김일성 영생탑'에 이어 '주체사상연구센터' 건립이 확인됐다"면서 "통일된 조국의 산업일꾼, 과학자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 대학에서 김씨왕조체제를 지탱하는 세습 일꾼을 만들려고 한다, 통일부가 잘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평양과학기술대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과 북한 교육성이 지난 2001년 5월 대학건립계약에 따라 준공된 첫 남북협력대학으로 아직 개교하진 않았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은 우리 측이 요구하는 MBA 과목 도입에 '자본주의'라 반대하고 오히려 '주체사상'을 필수과목으로 넣으라고 지시하는 등 남북공동운영 방침을 어기고 있다"며 "향후 지원해야 할 대학운영자금 600만 달러, 5~10억 원 정도의 인건비 지원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북한은 우수한 과학인력이 있으면 모두 군 기관으로 차출해 무기개발에 골몰케 한다"며 "핵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사활을 거는 북한에게 우리가 직접 IT 등 과학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주고 주요 과학기술 물자까지 넘겨주는 것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