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종익 NS한마음 전 대표와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원문희 전 국민은행장 노무팀장(왼쪽부터)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불법사찰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은 모두 12명, 이 중 고작 3명만 출석하자 여야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유성호
[2신 : 4일 오후 5시 15분] 불법사찰 핵심 증인 5명 재차 불출석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핵심증인 5명이 또다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무런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제외한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정무위 소속 입법조사관과 국회 경위 12명이 집행에 나섰지만 핵심 증인들은 모두 나오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증인 3명은 모두 또다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경락 전 총괄과장은 "'관계법상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았다"는 이유를,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경우엔 "내일(5일) 중요한 피고 신문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수감중인 3명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재판을 받고 있는 원충연 전 조사관에게는 정무위의 통행명령이 전달되지도 못했다. 동행명령 집행차 원 전 조사관의 집을 방문한 국회 직원은 "아파트 문이 잠겨 있고 (원 전 조사관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할 하등의 방법이 없다"고 보고했다.
병원 입원 중인 임계수 전 서울 동작경찰서장의 경우, '현재 어지러움증이 심하고 심장혈관 및 뇌혈관 이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절대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내세워 불출석 했다.
송유철·전경옥 전 심의관은 동행명령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충남 천안에 있었던 구본영 전 심의관은 이들보다 1시간여 늦게 국정감사장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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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찰 증인, 동행명령권까지 발동했지만, 끝내... ⓒ 오대양
[1신 : 4일 오후 2시 34분]
불법사찰 증인 12명 중 9명 불출석...무더기 동행명령 발부4일 국정감사 개시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불출석 증인 8명에 대한 무더기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이들이 끝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사찰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은 모두 12명, 이 중 고작 3명만 출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중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총괄과장,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불구속으로 재판중인 원충연 전 조사관 등 4명은 똑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내용은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재판중. 증언 내용이 본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돼 있어 증언하기 부적절하므로 출석할 수 없음"이다.
이들과 함께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도 않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의 가족에게는 출석통보가 됐지만, 정작 이 전 비서관은 잠적한 상태여서 본인에게는 출석요구가 통보되지도 않았다는 것.
이외에도 구본영 전 총리실 조사심의관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하는 등 전직 총리실 직원들은 개인 일정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 송유철 전 심의관은 "도로공사로 선영이 일부 훼손될 위기에 있어 집안의 웃어른과 종파 대표들이 모여 대책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전경옥 전 심의관은 "농경지 제방 붕괴에 따른 복구작업, 풍수지리 강좌 수강"를 불출석 이유로 기재했다.
임계수 전 서울 동작경찰서장은 고혈압 등 지병 관련 진단서를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했다.
불출석 8명 동행명령 발부... 총리실 수감 태도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