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 사진은 지난 6월 16일 역삼동 구글코리아에서 열린 구글 한국어 음성 검색 발표 간담회.
김시연
특히 오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열리는 방통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 하성민 SK텔레콤 MNO 사장, 정일재 LGU+ 사장 등 이통3사 경영진을 비롯해 앤드류 세지윅 애플코리아 대표, 이원진 구글코리아 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명단에는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인 전종화씨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전씨는 제4이동통신사업을 준비 중인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 주요 주주사인 씨모텍 부사장이었으나, 정부 사업 허가 과정에서 대통령 친인척 개입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사임했다.
전종화씨 증인 출석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9월 30일 "전씨가 KMI 출범 초기 내막을 잘 알고 있어서 증인으로 채택했다"면서도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인 것도 증인 채택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정작 공종렬 KMI 대표는 21일 열리는 방통위 확인 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여야 협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쪽에서도 전씨 증인 채택에 별다른 반대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든 증인이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0월 방통위 국감에도 '아이폰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앤드류 세지윅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해외 출장을 내세워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는 세지윅 대표뿐 아니라 박정훈 애플코리아 본부장도 아이폰 A/S 문제로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 경찰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스트리트뷰'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된 구글코리아 관계자 역시 9월 29일 "국감 증인 출석 통지를 받았으나 출장 일정 등이 잡혀 있어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CEO급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당사자들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빠지거나 실무자급이 대리 출석하는 경우가 잦다.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실제 고발이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이름값 하는 증인을 부르고 보는 관행이 매년 입방아에 오르곤 했다.
010 번호통합, 아이폰 리퍼 제도 등 논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