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시-군청 빚더미... 선거 앞두고 지방채 발행 절정

경남도청 및 경남도내 시청, 군청마다 지방채를 과다 발행해 빚더미다. 경상남도는 2009년 지방채 2423억원을 발행했는데, 2007년과 비교하면 626%에 이르는 규모다. 지방채를 총예산과 대비할 경우 김해시는 28.04%, 거제시는 21.3%다. 또한 경남도청과 시청, 군청마다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지방채 발행이 절정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2)은 27일 낸 '경남도내 지방채 발행, 채무현황'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시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 관심을 모았는데, 김 의원은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경남도와 시, 군의 재정 위기는 현재 심각한 상황이며 결코 안전지대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해연 의원은 경남도청과 시, 군의 예산액과 채무비율, 지방채 내역을 2010년 8월 31일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경남도청은 5조6170억원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채무는 7240억원(12.89%)다.

경남도청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89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다.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에 3022억원,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1652억원, 수해와 위험지 정비사업에 1323억원 등을 발행했다. 현재까지 채무 상환 변제는 652억원에 불과하다. 경남도청의 채무누적액을 보면 2007년 3691억원이었는데, 2010년 8월 7240억원으로 196%나 증가했다.

김해연 의원 "결국 빚을 얻어 빚을 갚는 형국"

2007년 경남도는 3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누적 채무가 3691억원이었는데, 지방선거 전인 2009년 한 해 동안에만 2423억원이나 발행하여 2007년 대비 6배나 많은 626%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김해연 의원은 "결국 빚을 얻어 빚을 갚는 형국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의 금리는 2%대의 낮은 것도 있지만 최근 지방도 개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금리는 5.24%로 시중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평균 금리를 4%라 가정하더라도 경남도청은 연간 이자비용으로 289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원리금 상환까지 감안한다면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시, 군도 채무 규모가 엄청나다. 올해 8월말 현재 경남 전체 지방채무 누적액은 1조6833억원(경남도청 7240억원 포함)이다. 김해시 2683억원, 창원시(통합) 2057억원, 양산시 1129억원, 거제시 1002억원, 진주시 220억원, 통영시 339억원, 사천시 381억원, 밀양시 169억원 등이다. 남해군 282억원, 고성군 276억원, 함안군 197억원, 의령군 154억원, 창녕군 126억원, 하동군 174억원, 산청군 60억원, 거창군 188억원, 합천군 146억원 등이다.

지방채 발생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절정에 달했다. 이 시기 지방채는 경남도가 전체 채무액의 33.4%인 2423억원, 창원시가 39.6%인 815억원, 김해시가 23.1%인 620억원, 양산시는 35.1%인 395억원, 통영시가 56%인 190억원, 하동군 172억원, 거제시 148억원, 남해군 125억원 순으로 발행하였다.

김해연 의원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도로개설이 장기화할 경우 지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수해, 위험지 정비 등 긴급예산 투입 등에 매우 효과적이다"며 "그러나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발행하는 지방채는 결국 지자체가 미래에서 차용해 오는 빚이고 재정부실화가 유발되기에 자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 대비 채무액 10% 이상 자치단체 5곳

채무액이 예산 대비 1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자치단체도 상당수다. 김해시가 28.04%(예산 9671억원, 채무액 2683억원)로 가장 높고 거제시 21.30%(예산 4707억원, 채무액 1002억원), 양산시 19.51%(예산 5790억원, 채무액 1129억원), 경남도청 12.89%, 남해군 10.19% 등 5곳이다.

김해연 의원은 "지방채무의 증가원인은 단체장의 의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며 "경남도와 시, 군에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년 안에 파산하는 지자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고정비로 계속 증가하여 세원 감소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비 및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무리한 숙원사업 추진을 자제하며,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대하고 일회성, 선심성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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