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뒤 2년 반 동안 서울지역 입시·보습 사교육기관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예·체능을 제외한 국어·영어·수학·과학 등 필기교과를 가르치는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교습소는 2007년 8305곳이던 것이 2010년 6월 현재 1만1485곳으로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세를 이끈 것은 교습소로, 같은 기간 동안 1843곳에서 3835곳으로 늘어 108%라는 증가율을 보였다. 입시학원은 6462곳에서 7650곳으로, 18.4% 증가했다.
교습소는 학원과 같이 학교교과과정을 가르칠 수 있지만, 시설과 강사인력, 수강인원 등에서 학원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곳이다. 김 의원은 "교습소는 주로 초등학생 등 저학년 위주이며 주 이용계층이 저소득층으로, 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점점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되고 저소득층의 사교육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내 입시·보습학원과 교습소가 빠르게 증가한 것에 대해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와 같이 경쟁을 자극하는 교육정책이 정부 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데 자극을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지역 관할교육청별 입시·보습학원 등록 현황 분석>
교육청
|
2007년
|
2010년 6월
|
2007~ 2010.6 증가율 (%)
|
입시 보습
|
교습소
|
계
|
비중 (%)
|
입시 보습
|
교습소
|
계
|
비중 (%)
|
강남
|
1081
|
226
|
1307
|
15.7
|
1348
|
626
|
1974
|
17.2
|
51.0
|
강동
|
960
|
232
|
1192
|
14.4
|
1145
|
428
|
1573
|
13.7
|
32.0
|
동부
|
394
|
76
|
470
|
5.7
|
430
|
185
|
615
|
5.4
|
30.8
|
서부
|
608
|
245
|
853
|
10.3
|
760
|
465
|
1225
|
10.7
|
43.6
|
남부
|
528
|
147
|
675
|
8.1
|
594
|
276
|
870
|
7.6
|
28.9
|
북부
|
633
|
199
|
832
|
10.0
|
759
|
394
|
1153
|
10.0
|
38.6
|
중부
|
205
|
72
|
277
|
3.3
|
215
|
119
|
334
|
2.9
|
20.5
|
강서
|
882
|
299
|
1181
|
14.2
|
1078
|
624
|
1702
|
14.8
|
44.1
|
동작
|
408
|
139
|
547
|
6.6
|
458
|
311
|
769
|
6.7
|
40.6
|
성동
|
379
|
108
|
487
|
5.9
|
414
|
201
|
615
|
5.4
|
26.3
|
성북
|
384
|
100
|
484
|
5.8
|
449
|
206
|
655
|
5.7
|
35.3
|
계
|
6462
|
1843
|
8305
|
100
|
7650
|
3835
|
11485
|
100
|
38.2
|
한편, 강남의 '사교육 1번지'화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교육청에 등록된 입시 ·보습학원과 교습소는 2007년 1307곳에서 2010년 6월 1974곳으로 51% 증가해 서울시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강남의 학원·교습소의 증가율이 높은 만큼 집중도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에서 강남교육청 등록 입시학원·교습소는 2007년 15.7%정도였으나, 2010년 6월 17.2%로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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