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분쟁, 일본은 중국 선장을 어떻게 할까?

지난 7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제도)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불발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만주사변 발발 79년이 되는 18일에는 중국민간보조협회(中國民間保釣連合會)가 베이징에서 대규모 반일시위를 벌일 예정이고, 중국 최대 해커 조직인 중국홍객연맹(中國紅客連盟)도 일본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선언한 상태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새벽 2시 쯤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71) 주중 일본대사를 네번째 초치한 뒤 14일 다시 불렀다. 초치(招致)는 흔히 외국 대사를 자국의 외교 공관에 불러 외교적 항의나 책임을 묻는 외교 수단의 하나다. 이때 외국 대사는 초치에 응할 의무가 있다. 연이은 중국 정부의 니와 대사 초치는 드문 일인데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선원 14명을 석방했지만 잔치슝(詹其雄·41) 선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이번 사건을 일본 국내법에 따라 범죄 사건으로 다룰 것"이라며 선장을 당장 석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중국과 일본

이번 사건은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문제와 함께 인근 해역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 때문에 중-일 어떤 나라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센카쿠제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정선 요구를 거부하고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들이받고 도망(?)치는 중국 선박을 나포할 수밖에 없다. 자국의 영해를 침범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타국 선박을 방치하는 것은 주권국으로서 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선박 보호는 물론 댜오위다오를 일본 정부가 무력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도전국으로서 영유권 분쟁이라고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방침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독도는 분쟁지역이다. 국제사법법원(ICJ) 제소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분쟁지역임을 인정하지 않고, ICJ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지 않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무시할 수 없는 최대 교역국 중국

현재 쟁점은 잔치슝 선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법적 판단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기소 없이 석방한다면 타국 선박의 폭력에 일본 정부의 공권력이 굴복했다는 일본 우익을 비롯한 국내 여론의 악화와 야당의 정치공세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센카쿠 제도의 주권국이라는 일본국의 지위(?)에 흠결이 될 수 있다.

일본 사법부는 국내법 상 공무집행방해라는 형사적 판단보다 영유권 분쟁, 중국과의 외교 및 경제 상황, 일본 국민의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길어질 경우 중국 정부와 민간 그리고 대만의 공세가 반일감정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반일감정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경제적 파장에 이르는 것이다. 일본 자동차 광고가 중국을 무시했다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상점의 방화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2009년 기준 일본의 무역규모를 볼 때 중국은 수출입 모두에서 최대 교역국이다. 일본 수출입 규모의 약 20%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비중은 매우 크다. 반면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지만, 최대 수출국은 EU, 다음이 미국이다. 무역규모로 볼 때 일본은 중국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경제분야로 확산될 경우 최대 피해국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다.

해결 가능성은?

중국 정부는 니와 주중 대사를 연이어 초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일본 정부는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양국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세다.

모든 문제의 발단이 영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양국은 국제법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이번 사건을 중-일 공동 천연가스 개발 사업의 협상력 강화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실효적 점유국(?)으로 권리가 훼손되거나 대중국 무역규모가 축소되는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

선례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기소→유죄→벌금형-> 석방' 또는 '기소→유죄→주의조치-> 석방'이다. 그리고 기소 없이 석방될 수도 있고 유죄 판결후 수감될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향후 문제를 볼 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은 일본이 가지고 있다. 일본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진다. 마지막에 웃는 나라는 어디일까? 그리고 이번 사건과 독도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프레시안 키워드 가이드, 개통예정인 독도뉴스 www.tokdo.co.kr)에도 올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프레시안 키워드 가이드, 개통예정인 독도뉴스 www.tokdo.co.kr)에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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