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통신규제당국은 국민의 희생과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들을 펼쳐왔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통신규제당국의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번호정책은 사업자별 식별번호체계를 채택해 왔다. 이에 대한 폐단으로 식별번호의 브랜드화가 대두됐고 특정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이 가시화됐다. 그러자 통신규제당국은 010 번호통합정책을 발표했다.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식별번호 브랜드화 방지가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010 번호통합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당국 스스로가 만든 어처구니없는 번호체계정책을 숨기려 위함이었다. 처음부터 번호체계를 사업자별로 부여한 것이 번호자원을 낭비하게 된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이 치부를 숨기고자 번호자원의 효율적 이용 운운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번호자원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온갖 불편을 초래하면서 이 엉터리 같은 정책을 믿고 010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및 녹색소비자연대 그리고 한국YMCA전국연맹이 확인한 결과 번호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번호 자원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다. 지난 7월 30일 01X 3G 허용에 대한 청원서를 통신규제당국에 제출하면서 번호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이다.
이동통신 번호정책 태생부터가 문제였지만,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는 사업자별 번호체계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일관성이고 신뢰성이다. 그러나 당국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한다. 그 이유라는 것이 이미 80% 국민들이 피해를 감수했으니, 역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나머지 20% 국민들까지 피해를 보라는 논리다.
또한 번호이동성제도도 일관성 있게 훼손되어 왔다. 번호이동성제도란 자신의 식별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사업자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취지이지만, 정작 01X 는 이 정책의 예외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규제당국은 지금도 3년 후 번호변경 운운하면서 이런 것이 번호이동정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래도 통신규제당국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운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통신규제당국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키면서 번호정책을 펴야만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저는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대표 서민기입니다. 이 글은 제가 쓴 칼럼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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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번호통합 안해도 되는데... 왜 밀어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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