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8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선대식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는 트위터 사용자가 많았다. 집을 매입하고 싶어도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이디 '@nayfsh'는 "앞으로 몇 년간은 전세를 생각하고 있고 선분양 아파트는 쳐다보지 않는다, 집값이 1/3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했고, 아이디 '@hjm0405'는 "집값이 50% 떨어지면 빚내서 집 살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20~30대들은 주택 구입에 대한 의식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스물다섯인데, 서울 집값은 감당 할 자신이 없다, 전세나 월세로 버티다가 서울을 떠날 것이다"(@elesam2), "32세 직장인인데, 주택은 상품이 아니기에 구매 의향은 없지만 현재 수입으로는 살 수도 없다"(@Communitymaker) 등의 의견이 나왔다.
"서민층 빚 내게 하는 것은 '반서민' 정책"트위터 사용자들의 목소리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며 "이번 대책은 친서민 정책도 아니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sniper_june'는 "서민층에 빚내라고 하는 게 혜택인가, 어처구니없다"고 했고, 아이디 '@bugchaser79'는 "장기적 복안(투기적 가수요 억제)은 다 무시하고 서민들 생계가 걸린 돈을 시장 안정화에 볼모로 쓰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니 화가 치민다"고 밝혔다.
최근 <하우스푸어>를 펴낸 김재영 문화방송 <PD수첩> 프로듀서(@mbckjy)는 "DTI 규제 해제는 건설회사에 묶여있는 악성부채들을 다중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려는 정부의 수로 읽힌다"며 "'정부가 이 정도로 신호를 줬으니 이제 바닥이 아닐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부가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의 명분 중의 하나인 '하우스푸어(비싼 집을 매입했지만, 이자부담 때문에 고통 받는 중산층) 문제'가 과장됐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재영 프로듀서는 "가격을 내리면 당연히 팔리게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집주인들이 호가를 가격인줄 알고서도 못 팔겠다고 억지를 피우고 있다, 정부에서 그것을 도와줘야한다고 하니 웃기다"고 전했다.
아이디 '@kimhb7'은 "현재 하우스푸어로 불리는 사람들은 아직은 버틸만한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8·29 대책으로 실제로 매물을 회수하고 있는 게 그 증거"라며 "정말로 절박하다면 이번 기회에 팔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로 가격을 내려서 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 '@mymindfirst'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좀 냉정하긴 하지만 그들 선택의 문제다,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욕심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다"며 "안됐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할 문제"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폭탄 돌리기'라는 의견도 많았다. 아이디 '@coolldh'는 "원금상환이 도래한 대출은 대출자에게 골칫거리다, 원금은 못 내겠고 갈아타자니 시세가 떨어져서 대출한도가 안 나온다"며 "은행 입장에선 놔두면 연체율 올라가니 울며 겨자 먹기로 거치기간을 늘려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