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비용 줄이면 통일세 필요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통령이 각계의 논의를 제안한 만큼 '통일세'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반드시 올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면서 사회 각계가 통일세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비핵화가 이뤄져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나아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고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일세' 신설을 주요 화두로 내세운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 비용은 기본적으로 분단 비용을 줄여서 마련해야 합니다. 분단비용이란 남북한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비와 체제유지비 그리고 안보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분단비용 줄여서 통일비용 마련해야...

예컨대 남북한을 합치면 현재 180만 명이 넘는 정규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규군 규모는 인구가 20배 이상 많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속하며, 미국, 인도, 러시아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해 30조원을 국방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엄천난 비용이며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한 역시 전체 국가 예산의 1/3 이상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어 경제난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통일비용은 바로 이런 분단비용을 줄여서 마련해야 합니다.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면 이런 막대한 분단비용을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보도 보도에 따르면 통일 비용 추산은 연구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 경제연구소는 2005년 보고서에서 2015년 통일이 될 경우 남한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전제로 2025년까지 545조8000억 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추정치를 내놨다고 합니다.

남북한이 전쟁 준비에 쏟아 붓고 있는 국방비용만 줄여도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막대한 분단비용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경제 발전하면 통일비용도 줄어든다

실제로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지만, 독일 통일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하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방안을 보면 남북통일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점진적인 방식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나간다면 통일 비용 역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통일비용은 가급적 남과 북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통일로 향해가는 과정은 분단 비용을 줄이고 통일 비용을 함께 마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한이 통일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통일은 자칫 서로에게 더욱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이 경제 발전을 통해 스스로 통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고 백두산 관광길도 열리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어 북한경제가 성장하면 통일비용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남북경제교류를 모두 중단시킨 대통령이 '통일세' 운운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평화통일의 장애물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일세, 부자감세 대신 간접세 늘이는 꼼수(?)

지난해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8%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교류, 협력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가 '통일세'를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어쩌면, 통일세 주장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가 숨어있는지 모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통일세는 '부가세'를 늘이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직접세인 부동산세, 소득세를 감소시켜 줄어든 세금을 메우기위하여 간접세인 '통일세'를 신설하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결국 '통일세'는 명분일 뿐이고 간접세는 늘이고 직접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부자들을 위한 '조세개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부자정책과 남북 긴장 확대 정책의 결정판이기도 합니다. 통일세에 사회각계의 관심을 돌려놓고 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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