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이 지난 2007년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소연
사상 최대 실적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이날 토론회에서 현대·기아차가 올해 상반기에 이룬 사상 최대 실적의 이면에는 하청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 소비자에 대한 비용부담 전가가 숨어있다는 데 이의는 없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인력기술실장은 "대기업이 협력 기업을 착취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에는 전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 계열 부품업체는 지난 10년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3배와 10배 상승한데 반해, 비계열 부품업체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배, 순이익은 2배 오르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적정한 납품 단가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수직계열화돼있는 부품업체에 비해 비계열 부품업체의 수익률은 극명하게 낮아 향후 제품의 질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도요타 사태의 원인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 말 기준 전체 직원 대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현대차는 13.76%, 기아차는 7.89%다. 특히, 현대모비스의 경우 그 비율이 43.69%에 달한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필요인력들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대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현대차는 중소기업,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함께 국내 소비자들을 이익 실현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이 기본형 쏘나타의 지난 10년간 한국과 미국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국 판매가격의 폭등세가 두드러졌다.
미국 판매가격은 1999년 1만3468달러에서 2009년 1만7486달러로 29.8%의 완만한 상승폭을 나타냈지만, 같은 기간 달러로 표시한 한국 판매가격은 7996달러에서 2만1221달러로 165.4% 폭등했다.
현대차 문제 대안은? "현대차 결단과 제도적 장치 필요"전문가들 사이에서 현대차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한 쪽에서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주문한 반면, 재벌해체를 주장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채이배 연구위원은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재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주주대표 소송의 활성화나 상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 자체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의 소유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차그룹을 해체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이내에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그룹 소유권을 빼앗아올 수 있다"며 "미국 등 외국에서는 재벌이 모두 해체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 노조나 지도자들은 재벌 해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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