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앞잡이 세종시기획단 해체하라"

등록 2010.08.10 20:13수정 2010.08.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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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수정안 앞잡이 세종시기획단과 세종시추진지원단을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지난 6월30일 수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폐기 처리됨에 따라 자동 해체되어야 할 총리실 산하 '세종시기획단'과 국토해양부 산하 '세종시추진지원단'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며 "기획단과 지원단은 수정안을 강행한 실질적인 핵심으로 사실상 추진 중심세력으로 이들의 활동을 규정한 규정에 의하면 오로지 수정안 추진을 위해 운영된 것으로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세종시기획단은 설치부터 20일의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훈령을 관보에 게재하자마자 바로 시행에 들어간 불법적인 조직이었다"면서 "더욱이 기획단에서 집행한 모든 비용도 애초 정부예산 편성 안에 없던 것으로 기획단 경비 30억도 불법편성이다, 이는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 "이처럼 구성과 집행 전 과정이 불법이었고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 지금 정부는 그동안 두 조직에서 집행한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며 "동시에 세종시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활동했던 건설청의 서종대 차장의 경우 수정안의 실질적인 내용과 기획을 담당했던 책임자로 원안추진을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건설청에 적합하지 않기에 건설청 근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원안추진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당장 세종시기획단과 세종시추진지원단에 소속되었던 모든 공무원이 원안추진 과정에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10.08.10 20:13ⓒ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세종시 #세종시 수정안 #충청권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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