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6.2 지방선거 평가와 정당공천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김혜림
"6.2 지방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해 통쾌한 견제구를 날려줬지만, 바로 그 지점이 지방정부를 중앙의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6.2 지방선거 평가와 정당공천제 관련 토론회에서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한 말이다.
이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가 "현 정권 심판론 대 전 정권 심판론으로 시작했다 후반엔 천안함 의제가 여론 전반을 장악했다"며 "거기에 지방선거다운 지역 현안이 설 자리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중앙정치 압도의 연결고리가 바로 정당공천"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자치의 걸림돌 이에 대해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여야가 갈등이 첨예한 속에서도 국민 70~80%가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정당공천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무척 단합이 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의 수직 구조가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며 "중앙정치의 대결장으로 지방선거가 이용당해 지역 문제 부각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번 지방선거 정당공천에서 낙선한 고용길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정당공천제가 유권자의 예단을 불러온다"면서 "개인의 자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당 소속인지를 먼저 묻고, 지역의 편익과 시설에 대한 토론보다 세종시나 4대강 같은 대형 이슈에 의제가 휩쓸려가 버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고 의장은 "지방 의원들이 대선이나 총선의 하수인으로 구색맞추기에 전전긍긍하니 지역 업무가 주체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가 있겠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강진에서 두 차례 민주당 공천을 받고 삼선 도전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된 황주홍 군수도 "대학총장이나 농협 조합장도 정당공천 없이 일을 잘 해나가고 있다"면서 "정당 없이도 잘 해갈 수 있는데 중앙의제의 시종이 돼 버렸다. 감수성에 호소해 당을 살려달라고 말하니 지역 의제는 함몰돼 버렸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당공천제도, 폐지가 답일까 그러나 정당공천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송광태 창원대 교수는 "정당공천제가 지역과 정당의 협력을 통해 정책추진에 있어 추진력을 싣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