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에서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경호안전법이 가져올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민수
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지정한 경호안전특별 구역에서는 모든 국민이 경찰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도 없고, 경찰이 구역에서 나가라면 나가야 하고,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무지막지한 불심검문을 벌여 미등록 이주민을 잡아내고 보호소에 강제 억류, 강제 퇴거를 벌이고 있다"며 "거리정화를 빌미로 노점상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져 거리에서 장사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이웃의 생존권이 말살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자리와 집을 잃고 거리 생활을 하는 노숙인들의 기본 인권이 무시되는 마구잡이 불심검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노숙인, 노점상인에 대한 탄압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7월 한 더위 속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정의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국장, 미셸 이주노조위원장, 최영재 노점노동연대 대협실장, 이동현 홈리스연대 집행위원장,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을 포함 30여 명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자리를 지켰다.
정의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런던에서부터 열린 G-20은 말만 무성했지 G-20이 열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노동기본권을 개선 혹은 보장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고 계속해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G-20이 잔치라면 분명 사회 약자를 환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중을 수탈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며 G-20 정상회의는 빈곤을 심화시키고 인권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하려는 그 이유는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이주 노동자들은 내국인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대신 땀방울을 흘리며 한국경제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통합은커녕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이 사무처장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다루듯 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체류기간이 지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면 강제추방당하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사회자의 선창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쳤다.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강제추방 중단하라.노점 생존권 보장없이 국격상승 웬말이냐. 노점단속 중단하라. 노숙인도 사람이다. 노숙인권탄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