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일부 언론, 정치권 등에서는 정부에 금융규제 완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의 한 아파트단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모습이다.
선대식
최근 주택거래가 줄고 집값 하락폭이 커지자, 건설업계는 정부에 부동산 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후의 부동산 투기 제어장치인 총부채상환비율(DTI, 부채가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 등의 금융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규제 완화는 그동안 정부당국자들이 꾸준히 반대 뜻을 나타낸 사안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하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광고에 대한 이해관계가 큰 언론들은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정부당국자들을 비판하며 건설업계에 힘을 실었다. <조선>은 19일치 칼럼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마치 고장 난 레코드처럼 'DTI 완화는 안 된다'고 이구동성"이라고 비판했다.
이 칼럼은 특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술 더 뜨고 있다, 김 총재는 '한은독립 투사'로 변신했고, 깜짝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사설에서 "중앙은행 총재는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은 채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선>은 "지금 이명박 정부 경제팀은 전 정권 때 폭등한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하는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다"며 "주택업계에서 '차라리 MB정권 초기 종부세 폐지를 밀어붙였던 강만수 장관 같은 소신파가 그립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같은 날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지난 4·23 대책은 지나치게 제안적인 안을 내놓은 나머지 지금껏 융자를 신청한 경우가 없었다"며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금융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이 곧 발표된다"며 "(금융규제 완화 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일부 언론·정치권이 강도 높은 부동산 부양책을 요구하자, 그동안 금융규제 완화 반대를 고수하던 정부 내에서도 입장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맞춰진 것으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한다,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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