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후임 총리는 4대강 총리가 될 것"

8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주장

등록 2010.07.08 16:45수정 2010.07.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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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저지 전국 교수 모임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가 8일,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각과 관련해 "후임 총리는 4대강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4대강 총리직이 세종시 총리직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총리는 이른바 민심 수습형 또는 국민통합형 총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은 그럴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야말로 4대강 총리가 나올 만도 하다, 이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것이 사실상 실패하고 4대강에만 모든 것을 거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각에선 후임 4대강 총리는 그래도 세종시 총리보다는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덜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는 질문에 "이른바 4대강 총리가 더 어렵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우선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시민사회, 종교계 등 그야말로 국민과 싸우는 형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총리는 당연히 더 어렵다"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세종시 수정 때는 정운찬 총리한테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우군이 있었다, 그런데 4대강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수신문이라도 지지하는 기사, 사설 이런 것을 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정부가 4대강 관련 홍보광고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책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객관자적, 제 3자적 위치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찬성과 반대 측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확인될 경우에 추진해야만 되는 것"이라며 "특히 이런 광고까지 내는 정부의 자세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여권 일각에서 '야당이 지금  4대강 사업 반대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됐을 때 야권이 받을 수 있는 역풍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가던 뭐가 웃을 얘기 아니냐"며 "그야말로 비웃을 가치도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스갯거리다,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대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선조직 존재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국내언론 보도처럼 그 조직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민간 비선조직과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그야 말로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2010.07.08 16:45ⓒ 2010 OhmyNews
#워터게이트사건 #4대강 총리 #민간인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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