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사설
민주언론시민연합
<교과부-진보교육감 정책 갈등 불붙었다>(동아, 1면) <학업평가 1주앞인데… 교육감 "안봐도 돼" vs 교과부 "거부 안돼">(동아, 5면) <교사와 학생 평가 포기하고는 공교육 못 살린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1면 톱기사로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성향 교육감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갈등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예견됐지만 예상보다 일찍 불거져 교육 현장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5면에서도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이 시계 제로의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면서 각각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다루며 교과부의 대응을 부각했다.
사설에서는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학생의 본분이 공부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일부 교육감이 '일제고사 반대'와 '교원평가제 반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거부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가 10년 동안 입법을 표류시키는 바람에 정부 주도로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원평가제 시행 폐지안을 낸 데 대해 "학부모 대다수가 찬성하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교원평가제를 교육감의 힘으로 뒤집으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사든 학생이든 평가를 회피하고 거부한다면 공교육을 살리기 힘들다"며 "국회는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 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고사 독려' 포상금까지 등장>(한겨레, 1면)<전북교육청 '교원평가 폐지' 논란>(한겨레, 9면) <교과부의 일제고사 강요는 '교육자치의 부정'이다>(한겨레, 사설)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일제고사를 앞두고 교과부 간부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방문해 일제고사 강행을 요구한 데 대해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자, 교육자치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과부가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처음 치러지는 일제고사에서 민선 교육감들에게 밀리면 교원평가 등 다른 정책의 집행도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부하는 독선이자 오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 선거에서 일제고사는 무상급식과 함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민 교육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 보완(안)'은 "정부의 위임사무인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일제고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게 전부"라며 "중앙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되 주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탓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일제고사가 학교 교육현장에 끼치는 폐해를 생각한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며 "교과부가 교육과 아이들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교육자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일제고사를 강제하려고 오기를 부리는 대신 민선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충돌>(경향, 11면)<'교원평가제 폐지' 싸고 맞대응>(경향, 11면)경향신문은 11면에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이 취임하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법적 대응으로 맞설 방침에 대해 "교과부가 교육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의 비판을 전하면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2. <조선><동아>,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색깔공세' 7일 조선일보가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화면을 트집 잡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PD수첩> 측이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의 인터뷰 화면에서 사회주의 관련 책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며 이를 '화면 조작'으로 몰았다.
동아일보는 김종익씨의 서가에 꽂힌 책 제목들을 기사 제목으로 부각했다. 조선·동아일보는 김씨의 서가에 꽂힌 '사회주의' '진보적 사회과학 서적' 목록을 나열하며, 김씨가 <PD수첩> 측의 소개처럼 '평범한 시민'은 아닌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신문은 서가에 꽂힌 책 제목만 갖고 김씨의 '사상'을 재단하는 색깔공세를 펴며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문제의 본질까지 흐리고 나선 것이다.
<'PD수첩' 화면 조작 논란>(조선, 8면)<金씨 책꽂이에 '혁명의 연구'… '한국 민중사'…>(동아,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