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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5기 김충석 시장이 6일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여수시장 기자회견을 가지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심명남

여수시내버스노조 3사가 5일 새벽 4시를 기해 임금인상과 준공영제 실시 약속이행을 주장하며 전면파업에 나선 이후 하루만인 6일 여수시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불합리한 파업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김충석 사장은 이날 '파업강행이 재정지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더 이상 노조의 요구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것.

김충석 시장은 (자신이) 민선 3기 시장으로 있던 2005년 6월 시내버스 노·사와 준공영제 시행을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작년 12월 민선4기 시장이 준공영제에 재차 합의 후 임기가 종료되었다. 이후 김충석 시장은 재선에 당선, 민선5기 시장으로 돌아왔다. 아이러니하게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문자가 딱 어울리는 격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충석 시장은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파업사태 만큼은 막아 보려 관계공무원들이 16일 동안 밤잠 못 자고 애를 썼지만 시내버스 회사와 노조는 이를 외면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시가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세상에 알려져 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이때에 시내버스 파업으로 또 한번 먹칠을 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여수시의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기획된 파업"이라며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치졸한 행위로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시민들의 여론을 전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파업을 강행할 때마다 재정지원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노리고 파업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여수시가 밝힌 3가지 입장은, 파업이 계속된다면 ▲ 버스요금 절대 인상불가 ▲ 재정지원금 대폭삭감 ▲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행할 것 등의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무엇이 문제인가?

준공영제(버스운행은 민간기업에서 맡되 운영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지자체가 맡는 방식)는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버스업체의 경영난과 잦은 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자 2004년 5월 18일 건교부에서 파업국면 타개책의 일환으로 준공영제 도입을 권장하게 된다.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적자에 시달리던 버스업계는 경영난을 해소해 왔다. 현재 준공영제는 울산을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도시와 마산시가 부분적으로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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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6.29일 민선3기 김충석 시장은 2008.7월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키로 시내버스 3사 노.사와 합의서에 서명했다. ⓒ 심명남

노조측 우광암 여수여객 지부장에 의하면 "여수시는 민선3기 김충석 시장이 2005년 6월 29일 시내버스 노사와 준공영제를 시행키로 2008년 7월에 합의했다. 이후 6년 간의 논의 끝에 후임 민선4기 시장이 작년 12월 말에 준공영제 시행에 합의한 바 있지만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에 돌입하자 여수시가 전세버스를 동원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시민들의 교통대책을 세웠다지만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함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그에 따른 비용으로 매년 100억 여원을 떠안아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 없이 시행될 경우 '돈 먹는 하마'로 알려져 제정자립도가 낮은 여수시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정치논리로 접근해 시민들의 동의 없이 쉽게 합의해 줬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여수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버스 3사와 이미 두번이나 약속해 놓은 상태다. 민선 5기에 출범한 김충석 시장의 첫 시험 무대, 여수시의 약속 불이행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노조측은 이제 서로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치고 있다.

시내버스 노·사 3사에 맞선 김충석 시장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리더쉽이 더욱 요구된다.